서울시가 무주택자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늘리고 대출 지원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무주택 시민 주거 안정 종합대책’을 오늘(31일) 발표했습니다.
서울시는 2031년까지 공공주택 13만 호를 공급한다는 방침입니다.
장기안심전세 등 기존 공급 방식으로 12만 3천 호를 공급하고, 새 공급 유형인 ‘바로내집’ 6천500호를 공급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그동안 연간 평균 1만 호 조금 넘게 꾸준히 공급하겠다는 계획이었는데, 2031년까지 13만 호를 공급하려면 연 2만 2천 가구를 공급해야 한다”며 “(이번 대책 시행으로) 2배 이상 늘어나는 효과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바로내집’은 토지를 공공이 소유하고 임대료만 납부하는 방식으로 시세의 50% 수준으로 분양하는 토지임대부형 6천 호와 분양가 20%만 우선 계약금으로 내고 입주 후 20년 동안 낮은 금리로 갚는 할부형 5백 호로 구성됩니다.
전세난으로 이주가 어려운 시민을 위한 지원도 강화합니다.
서울시는 공공임대 공실을 줄이기 위한 ‘공공임대주택 바로입주제’를 시행해 모든 임대주택 입주자 공고를 일괄 시행한 뒤 빈집이 생기면 예비 입주자가 곧바로 입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집 찾기, 입주 대기 순번 확인, 비대면 주택 사전점검 시스템도 도입합니다.
금융 지원도 넓힙니다. 장기안심주택 무이자 대출 범위를 현재 보증금의 30%(최대 6천만 원)에서 40%(최대 6천만 원)로 확대합니다.
지원 대상도 청년·신혼부부 중심에서 저소득 중장년과 등록 임대 만료 가구까지 넓힙니다.
중장년층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도 새로 도입해 최대 2억 원을 연이율 3.5%에 최장 4년 동안 대출을 지원합니다.
신혼부부 대상 미리내집 등 공공임대 거주자에게도 임차보증금 최대 3억 원을 최장 12년(연이율 4.5%) 대출합니다.
고시원 등에 사는 취약계층에 지원하는 ‘서울형 주택바우처’는 대상을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확대하고 현재 12만 원인 지원금을 2032년 2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올립니다.
서울시는 이번 대책을 위해 2031년까지 총 3조 8천6백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공공임대 공공 분양에 3조 6천7백억 원, 주거비 금융 지원에 천9백억 원, 전월세 안전 계약 지원에 25억 원이 투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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