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제공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 이하 교육청)이 서울 지역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교육 경감 4대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학생·학부모·교사 등 2만 5487 명이 참여한 대규모 설문조사 결과를 정책에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교육청은 서울 지역 사교육비 규모와 원인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사교육 관리 강화, 공교육 강화, 교육격차 완화, 진로·진학 지원 확대 등을 핵심으로 하는 대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지난 12일 발표한 ‘2025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의 사교육비 총 규모는 5조 9000억 원으로 전년(6조 2000억 원)보다 4.8% 감소했다.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66만 3000 원으로 전국 평균(45만 8000 원)보다 약 20만 원 이상 높은 수준이며, 사교육 참여율도 82.6%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가구 소득에 따른 격차도 크게 나타났다. 월평균 가구소득이 1000만 원 이상인 가정의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72만 8000 원인 반면, 300만 원 미만 가구는 19만2천 원으로 약 3.8배 차이를 보였다. 교육청은 이러한 격차가 교육 불평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교육청은 사교육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학원 현장 조사, 전문가 자문회의, 관련 법령 분석, 영유아 조기 사교육 관련 전문가 집단면접(FGI) 등을 진행했다. 특히 학생·학부모·교사 등 2만 5487명이 참여한 설문조사를 통해 사교육 원인과 학부모 요구를 분석했다.
조사 과정에서는 이른바 ‘4세 고시·7세 고시’로 불리는 영유아 조기 선행학습 문제가 주요 이슈로 확인됐다. 전문가 연구에서는 과도한 조기 사교육이 우울증과 불안장애, ‘독성 스트레스(Toxic Stress)’ 등을 유발해 정서 안정과 뇌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에 따라 교육청은 유아 대상 학원의 레벨 테스트를 금지하는 학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유아 대상 학원이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교육지원청 점검 인력 확충 등 학원 지도·감독을 강화한다.
소득에 따른 학습 격차 완화를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지역 연계 돌봄과 방과후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방과후 자율수강권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공교육 경쟁력 강화도 주요 축이다. 방과후·돌봄 운영 확대, 기초학력 지원 체계 강화(학습진단성장센터 확대), EBS 수준별 강좌 확대, AI·디지털 기반 맞춤형 교육 활성화, 학생 참여형 수업 확대 등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고액 입시 컨설팅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교사 중심 진로·진학 상담 인력을 기존 200명에서 300명으로 늘려 학생 맞춤형 상담을 제공한다. 일부 입시 컨설팅은 시간당 30만 원(분당 5000 원) 수준, ‘90분 90만 원’ 사례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청은 이번 대책이 서울시 사교육비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대학입시 중심의 과도한 경쟁과 학력에 따른 고용 차별 관행이 지속되는 한, 사교육 수요를 근본적으로 낮추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교육청은 이번 대책 추진과 함께 관계기관 및 사회와 협력하여 이러한 구조적 요인 개선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홍인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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