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울시가 지난 20년간의 주택공급 정책을 분석한 백서를 내놨습니다.
과거 정비구역 대거 해제로 주택공급 기반이 축소됐다고 평가했는데요.
공급 속도를 높일 방법을 놓고는 정부와 여전히 입장이 갈리고 있습니다.
김고은 기자입니다.
【기자】
낡은 주택들이 빼곡하게 들어선 서울 종로구 창신동 일대.
지난 2007년 뉴타운으로 지정됐지만 2013년 해제되면서 개발이 중단됐습니다.
이후 도시재생사업을 거쳐 최근 다시 재개발에 나섰습니다.
【스탠딩】
지난 2012년부터 2020년까지 해제된 정비구역은 모두 389곳.
그중 다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은 177곳에 달합니다.
서울시는 주택공급 백서를 통해 정비구역 해제로 약 43만 호의 공급 기회가 사라졌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주민 의견조사 없이 직권해제하는 등 절차 신뢰성에 문제가 있었던 사례도 다수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명노준 / 서울시 주택실장: 주민 의사와 관계없이 그냥 해제하는…. 공권력이죠.]
오세훈 서울시장도 과거 정비구역 해제의 여파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공급 불안이 집값을 자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세훈 / 서울시장: 제일 중요한 것은 서울 시민들께서 주택 공급에 대한 예측 확신을 가지실 수 있느냐가… .]
하지만 공급을 앞당길 구체적인 방안을 놓고는 정부와 서울시의 입장이 엇갈립니다.
정부는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권한을 자치구로 넘겨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이지만,
서울시는 전문 인력 부족으로 오히려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김성보 / 서울시 행정2부시장: 인력도 없고 전문가도 부족하고 운영도 안 되고 제도도 안 돼 있는데, 자치구청장한테 이런 권한을 다 준다는 게…]
서울시는 정비사업 지연을 막기 위해 이주비 대출 등 금융 지원 확대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의 한시적 완화를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OBS뉴스 김고은입니다.
<영상취재: 김현정 / 영상편집: 조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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