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연합뉴스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관련 검찰 수사 자료를 공개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겨냥해 “면책특권이 없다”며 처벌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당시 검찰 수사를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겨냥한 ‘정치수사’였다고 주장했다.
서 위원장은 15일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한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두고 “중요한 말은 다 빼놓고 아주 선정적인 말만 집어넣어서 반복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실 아닌 걸 가지고 와서 흔들었던 한동훈은 면책특권이 아니다”라며 “상임위와 본회의장에서 이야기하면 면책이라고 우길 수 있겠지만, 상임위장도 아니고 본회의장도 아닌 SNS에서 허위사실 유포 목적을 가지고 할 때는 가중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자의 기소유예 처분과 관련해 “기소유예를 하라고 압력을 넣거나 눈치를 준 게 아니다. 윤석열·한동훈 스스로 알아서 내린 결론”이라는 취지로 말하며 김 후보자에게 당시 수사에 대한 소회를 물었다.
검찰은 2024년 12월 김 후보자가 신약 업체 측으로부터 후원금 5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한 피의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면서도 실제 금품 수수가 없었고, 임상시험 승인 청탁 자체를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국회의원 전반에 대한 광범위한 쌍끌이 수사라는 걸 새롭게 알게 됐다”며 “저에 대한 혐의가 나오지 않아 마땅히 무혐의로 해야 했지만 작은 생채기라도 내려고 기소유예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수사를 “특수수사, 기획수사, 정치수사”라고 규정했다.
신약 임상시험 승인 과정의 적절성을 놓고도 공방이 벌어졌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에게 임상시험을 해도 되는 약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김 후보자는 “최고의 전문가들이 결정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주 의원이 승인 결정이 정당했다고 보는지 재차 묻자 김 후보자는 “식약처의 평가원과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가 내린 판단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금도 존중하느냐”는 질문에도 “최고의 전문가가 판단했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또 “검찰에서도 식약처를 다 무혐의하지 않았느냐”며 “한동훈 정치검찰이 다 무혐의했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는 “한동훈 전 장관이 거짓말이다. 잘못된 프레임”이라고 했다.
한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대해서도 김 후보자는 “검찰에 있어야지 외부로 공개돼서는, 유출돼서는 안 되는 자료가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법무부 장관에 임명될 경우 검찰 내부 자료가 외부로 유출돼 정치적으로 이용됐는지 감찰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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