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논술형 평가’부터 교원 보호까지 전면 개편
K-교육특별시준비위, 3대 핵심 교육정책 발표
평가 혁신·5권역 체제·교원안심 프로젝트 제안
2026년 07월 16일(목) 13:35
K-교육특별시 준비위원회 김경범 위원장이 16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광주청사 기자실에서 3대 핵심 교육정책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평가 질적 전환과 5권역 개편, 교원안심 프로젝트 등 향후 교육정책에 대한 밑그림을 제시했다
통합교육청 인수위 격인 K-교육특별시 준비위원회(위원장 김경범, 이하 준비위)는 16일 오전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광주청사 기자실에서 통합교육청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교육 성장축으로 도약하기 위해 추진해야 할 3대 핵심 교육정책(안)을 발표했다.
준비위는 지난 2일 발표한 ‘서·논술형 평가 전면 도입’에 대해 “서·논술형 100%는 모든 시험을 장문형 글쓰기로 바꾸자는 뜻이 아니다. 핵심은 정답 고르기식 선다형 문항의 제로화”라고 밝혔다.
준비위는 학부모와 학생의 불안을 해소하고 사교육 시장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청이 정규 교육과정 내 과정형 평가를 빈틈없이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기존의 토론, 발표, 프로젝트 등 과정 중심 평가는 그대로 유지된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준비위는 교사들의 평가 및 행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문항 개발, 예시 자료 축적, 채점 기준안 마련 등을 총괄할 전문 전담 지원 기관인 ‘(가칭)교육과정개발평가원’을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채점 공정성 시비와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학교, 교육지원청, 교육과정개발평가원으로 이어지는 ‘3단계 다층적 지원 구조’ 구축안도 제시했다. 1차 채점 이후 제기되는 이의신청은 학교 내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검토하고, 해결되지 않은 민원은 교육지원청이 접수해 직접 평가 기준을 재검토한 뒤 판단 정보를 정리해 교사에게 제공한다. 최종적인 불만과 민원은 전문 기관인 교육과정개발평가원이 직접 나서 전문적 의견을 도출하고 교사와 학교를 보호하는 절차다.
준비위는 학교 현장과 더 밀착하여 지원하기 위해 교육청을 기존 3권역(전남 동부·서부, 광주)에서 5권역(광주 동부·서부·광산, 전남 동부·서부)으로의 지원체제 재편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광산구 교육지원청 신설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준비위는 “광주 동부, 서부, 광산권은 지역적 특성이 뚜렷하게 달라서 기존처럼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서는 정교한 지원이 어렵다”라며 세부 권역화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또 새로운 5권역 체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시범 모델로 2027년 3월 1일 자로 광주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을 ‘공모교육장’으로 선발할 것을 제안했다. 서부지원청을 중심으로 향후 권역별 지원청의 기능과 조직 표준 모델을 선제적으로 구축해 나가는 전략이다.
여기에 전남과 광주로 분산 근무 중인 ‘기획조정실’과 ‘K-교육통합추진단’을 연내 통합 근무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합 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 9월 1일 자 인사에 맞춰 기획조정실 산하 4개 담당관을 전남청사로 근무하도록 조기 통합할 것을 요청했다.
준비위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교육활동 침해와 악성 민원에 대응한 실질적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라며 예방, 대응, 회복까지 교원의 방어권을 전폭 보장하는 ‘365 밀착 지원 교원안심 프로젝트’의 시급한 추진을 제안했다.
이 프로젝트는 학교민원바로지원팀 신설, 1:1 밀착 변호 및 교육활동보호센터 확대, 교육활동 보호 법적·제도적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한다.
K-교육특별시 준비위원회 김경범 위원장은 “오늘 발표한 정책들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교육자치를 완성하고, 학교 현장의 부담을 덜어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한 담대한 여정”이라며 “특히 교원안심 프로젝트를 통해 ‘선생님을 결코 혼자 외롭게 두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행동으로 실천하고, 아이들의 학습권과 안전한 학교 문화를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라고 밝혔다.
/글·사진=김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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