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대전]
■ 프로그램명: KBS대전 생생뉴스
■ 방송시간 : 오전 8시 30분(1Radio 94.7 MHz)
■ 진행 : 조영호 기자
■ 출연 :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변호사
■ 구성 : 장덕선 작가
■ 기술 : 민경수 감독
■ 유튜브 영상 바로 가기 https://www.youtube.com/watch?v=oPB52PIPpf4
▶조영호 기자 (이하 조영호)
충남 계룡시부터 북천안 간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사업을 놓고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도권 국가산업단지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지역이 희생을 치러야 하는 상황을 놓고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초고압 송전 선로를 둘러싼 갈등 무엇이 문제이고 대안은 없는지 짚어보겠습니다.
공익법률센터 농본에 하승수 변호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변호사 (이하 하승수)
네 안녕하십니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조영호
이른 아침 전화 연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현재 송전선로 건설과 관련해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는데 현재 송전선로 건설 사업 절차, 그리고 어디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릴까요?
▷하승수
네 이게 송전선의 출발지는 전남 쪽이 많습니다.
지금 워낙 여러 가닥이 건설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대체로 전남 쪽에서 출발해서 전북을 지나서 충남 대전 충북까지도 지나가지고 경기도 용인이나 기흥 평택 이쪽으로 가는 걸로 계획이 돼 있는데 이게 한꺼번에 워낙 여러 가닥의 송전선이 추진되다 보니까 사실은 굉장히 헷갈릴 정도인데요.
그런데 대전과 관련해서만 보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신정읍에서 신계룡에서 북천안으로 가는 노선이 대전의 서구 유성구를 지나가게 되고요.
그리고 또 옥천, 신옥천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전 동쪽이죠.
신옥천에서 신세종으로 가는 노선도 지금 또 계획이 되어 있고 그래서 워낙 워낙 여러 가지 노선이 추진되고 있어 가지고 뭐 사실 언론이나 이렇게 시민단체들도 헷갈릴 정도인데요.
그런데 이제 지금 절차는 입지 선정 과정이라고 해 가지고 이제 주민 주민들이나 이제 이렇게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입지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단계인데 입지 선정위원회의 구성에도 문제가 많다라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어 가지고 어쨌든 지금 아직까지는 뭐 공사를 시작하거나 이런 단계는 아니고 입지 선정을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조영호
공사를 이미 시작을 하고 그러면은 아무래도 늦어지는데 지금 변호사님 말씀을 들어보면 대부분 이제 지역에서 시작을 해서 수도권으로 송전선로가 이어지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가는 방향이 수도권이거든요.
아무래도 수도권에 기업체라든지 이런 게 많아서 전기가 많이 필요하니까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송전선로를 깔아서 전기를 사용하는 곳으로 보낸다 이런 취지 같은데 우리 지역 주민들께서는 송전선로 계획 철회를 계속 주장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대해 한전 측은 건설의 타당성이라든가 당위성을 많이 설명을 할 것 같은데 어떤 주장입니까?
▷하승수
한전이나 정부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지만 사실은 이게 경기도 용인에 추진 중인 반도체 산업단지 2개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SK가 들어가는 일반 산업단지라는 게 2018년부터 추진되고 있었고 또 윤석열 정부에서 2023년에 발표한 삼성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2개가 있는데요.
이 2개의 반도체 산업단지에서 소비해야 되는 전력이 원전 한 15개에서 16개 분량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 전력이 당연히 뭐 용인이나 경기도에는 없다 보니까 지금 비수도권에서 전기를 끌어와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건설되는 송전선이 문제가 되는 게 34만 5천 볼트인데요.
장거리 송전용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34만 5천 볼트 장거리 송전선을 지금 여러 가닥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데 그야말로 대한민국 역사상 없었던 정도의 대규모 송전선들이 추진되고 있고 그래서 주민들이 당연히 이 송전선의 처리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게 뭐 대전이나 충남에서 필요한 전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그야말로 용인으로 가는 용인으로 전기를 보내기 위해서 대전 충남은 일종의 경과지만 되는 셈이기 때문에 그래서 용인에 이렇게 무리하게 전력이 많이 소비되는 반도체 산업단지를 짓지 말고 전력이 생산되는 지역으로 반도체 산업단지 입지를 재조정을 하면 초고압 송전선도 필요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에서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재검토와 송전선 재검토를 동시에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죠
▶조영호
지금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현재 송전선로 갈등의 원인인 용인 국가산업단지 반도체 집적화 단지죠. 아직 토지 보상 단계에서 전면 재검토가 가능하고 그렇게 되면 이 초고압 송전선로 송전선 필요 없게 될 수 있다는 부분도 언급을 하셨던데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 부탁드릴게요.
용인반도체 산업단지 _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하승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반도체 산업단지가 용인에 2개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SK가 들어가려고 하는 반도체 산업단지는 반도체 공장을 1, 2, 3, 4호기 4개를 건설하기로 돼 있는데 지금 1호기만 착공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삼성이 들어가기로 돼 있는 국가산업단지는 아직까지 토지 보상 단계고 공사는 아직까지도 시작하려면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지금 단계에서라도 전면 재검토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국가산업단지는 아직 토지 보상 단계이기 때문에 전면 재검토가 충분히 가능하고 그렇게 만약에 반도체 산업단지 입지를 이렇게 전력이 생산되는 쪽으로 옮기게 되면 비수도권에 호남이나 영남이나 이런 쪽으로 옮기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초고압 송전서는 당연히 필요가 없게 되니까 그런 국가적인 의사결정을 지금은 좀 전면 재검토를 해야 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조영호
초고압 송전선의 영향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송전선이 345 킬로볼트 이게 잘 가늠도 안 돼요.
일단 초고압선 이렇게 표현을 드리겠는데 이 정도면 환경이나 인체 우리 지역 주민들이나 여러분들이 반대하시는 분들의 주장의 핵심적인 내용도 사람한테 나쁘고 환경이 안 좋으니까 반대를 하시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변호사님께서 많이 연구를 하셨을 텐데 환경이나 인체에 미치는 영향 어떤 게 있을까요?
▷하승수
네 일단 충청남도 당진이나 서산에는 초고압 송전선이 지금도 굉장히 많습니다.
화력발전소가 있어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쪽 주민들이 이제 계속 피해를 호소하고 있으신 게 예를 들면 이제 전자파로 인한 어떤 암이나 질병 발생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전력공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전자파 기준에 그러니까 못 미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영향이 확실하지 않다라는 식의 얘기를 하고 있지만 또 뭐 예를 들면 노벨의학상을 심사하는 스웨덴의 카롤린스카 연구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예전에 연구한 것에 따르면 한 단위가 밀리가우스라는 단위를 쓰는데요.
3밀리가우스 이상에 노출되면 아동들 같은 경우 백혈병 발생률이 3.8배 높아진다 이런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34만 5천 볼트 정도 되면 전압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 인근에 전자파가 지금 말씀드린 3이나 4밀리가우스 이상 나오는 곳들이 많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건강 피해도 있고 또 이게 철탑 높이가 한 50미터 정도가 됩니다.
평균 그러면 이제 철탑으로 인한 경관 훼손도 있고 또 철탑 사이에 이제 선이 걸리고 하면은 그 주변 지역 같은 경우는 뭐 재산적 가치도 하락할 수 있고 또 다른 어떤 지역 발전을 위한 다른 어떤 사업 같은 것을 추진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견고한 피해 건강 피해 또 소음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소음 피해 이런 것들을 다 호소하고 계십니다.
▶조영호
지금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지역 주민들께서 반대를 하시고 갈등을 빚는 양상이 나타나면서 나오는 문제 가운데 하나가 지역 주민들하고의 어떤 협의 공감대 형성 이런 게 부족하다 이런 지적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뭐 어떤 절차 이런 게 없이 진행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나 불편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하승수
그러니까 이게 주민들 입장에서는 입지 선정이라는 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절차를 밟고는 있는데 그 시작점하고 끝점을 정해 놓은 상태에서 입지 선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정읍 신계룡 북천안 이렇게 변전소 위치들이 이미 정해지면 그럼 시작점하고 끝점은 다 정해지는 겁니다.
그 사이를 송전선으로 연결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시작점하고 끝점을 정해놓고 입지 선정을 하라고 하니까 이건 형식적인 절차 아니냐 그리고 송전선이 정말 필요한지 아닌지부터 좀 주민들이 따져보자고 하면 그거는 논의 대상이 아니라는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주민 대표들을 참여시키고는 있지만 민주적으로 주민 대표들을 뽑는 과정을 거치는 게 아니라 그냥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방적으로 추천하는 경우들이 많아가지고 주민들은 이게 주민 대표라고 볼 수도 없다라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입지 선정 위원회 운영 자체가 뭐 정부나 한전이 하는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용역 업체들이 하고 있다는 얘기도 주민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업이라면 당연히 정부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되는데 용역업체를 통해서 이렇게 설명회라든지 회의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주민들은 전혀 정부하고 지역 주민 간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비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영호
네 이런 비판이 있는 와중에 특히 충남의 경우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데 충남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석탄 화력 발전소가 있습니다.
우리 충남 지역에서 생산되는 전기가 많은 부분이 수도권에 전기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쓰이고 있어서 이미 많은 희생이 있어요.
거기에 좀 강한 표현으로 뭐 우리가 에너지 식민지냐 이런 격한 반응까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송전탑과 송전선로가 추가로 건설된다면 이리 주민들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하승수
네 그렇습니다. 앞서 제가 대전 주변으로 지나가는 송전선만 말씀드렸는데요.
충남 같은 경우는 지금 더 많습니다. 충남 서쪽으로 그 새만금에서 신서산 서산까지 가는 게 추진되고 있고 또 청양에서 천안으로 가는 게 추진되고 있고 그러니까 충남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 가닥의 송전선이 남해에서 북으로 이렇게 추진되고 있는데 역시 이제 경기도 수도권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전력 식민지 에너지 식민지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 지역의 정치권이나 시민단체들도 다 반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 남아 있는 것은 이제 중앙 정부가, 지금 이게 사실은 무리하게 전기도 없는 용인에 반도체 산업단지를 추진하는 바람에 발생하는 문제인데 거기에 대해서 중앙 정부가 입장을 결정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호
지금 말씀 나눈 대로 아무래도 수도권에 서울 수도권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정도가 사시니까 전력 수요도 많고 그만큼 산업도 많으니까 전기가 많이 필요해서 그쪽으로 전력을 보내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이 장거리 초고압 송전선로 방식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 뭐 지금 현재 이렇게 해서 초고압 송전선로를 놓는 방식 말고는 대안이 없는지 이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하승수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계속 말씀하신 게 지산지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력을 생산한 곳에서 소비하는 곳으로 하면 장거리 송전선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사실 그 방향으로 정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지금처럼 그러니까 전력 수요가 수도권에 집중된 이유가 사실 인구가 많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이제 전력 소비의 절반 이상이 산업용입니다.
그렇죠 결국 경기도에 반도체 공장 같은 것들을 많이 짓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고 또 반면에 비수도권은 일자리가 없어서 계속 청년들이 유출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이제 지산지소의 전력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이 제안이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정부에서도 비수도권으로 입지를 정하는 기업들에게는 지역별 차등요금제라고 해서 전기요금도 좀 할인해 주겠다 이런 정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대안은 전력 수요를 분산시켜 가지고 송전선이 필요 없도록 만드는 게 근본적인 대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영호
네 아무래도 전기를 쓰는 곳에서 전기를 생산해 가지고 쓰면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근데 전기 생산 시설이 뚝딱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오랜 시간과 비용이 들 텐데 이 송전선로의 대안으로 하나 제시되고 있는 게 지중화거든요.
이 지중화 문제는 어떻습니까? 변호사님
▷하승수
뭐 지중화는 기술적으로는 다 가능합니다만 한전이나 기존에 이제 정부의 입장은 이제 지중화를 도시 지역은 해주고 인구가 적은 농어촌 지역은 해주지 않는 쪽으로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지중화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송전선 건설 비용이 한 5배 이상 늘어난다는 게 이제 한전 쪽의 입장이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 지중한 부분은 비용 문제인데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 서울 같은 경우는 거의 90%가 지중화가 돼 있는데요.
충남 같은 경우는 지금 지중화율이 뭐 5%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 간 불평등도 굉장히 심해서 그래서 지중화는 아무래도 비용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안이 되기는 좀 쉽지 않아서 그렇게 보면 더더욱 지산지소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조영호
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짧게 한 30초 정도로 이런 송전선로 건설을 둘러싼 갈등 어떤 식으로 풀어 나가야 좋을지 짧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승수
예 저는 지금은 이제 정부와 주민들 간의 대화가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전력을 많이 소비하는 기업들도 대화에 참여를 해서 일종의 사회적 대화를 통해 가지고 말씀드린 것처럼 지산지소의 전력 시스템으로 전환할 수 있는 빨리 계기를 지금 만드는 게 국가적으로도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조영호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공익 법률센터 농본의 하승수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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