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신항 논란 어디까지?…중분위원 공정성 논란 휩싸여

새만금신항 논란 어디까지?…중분위원 공정성 논란 휩싸여

설정욱

2026-08-30 09:00

2026-08-3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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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신항 관할권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행안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공정성 의혹까지 불거졌다. 김제시민 대표들은 해당 위원이 사전 학술활동을 통해 이미 관련 쟁점에 견해를 형성했다며 권익위에 신고했고, 시의회와 시민들도 공정한 심의를 촉구하며 릴레이 시위에 나섰다.

새만금신항 관할권 결정 앞두고 갈등 격화

중분위 위원 공정성·이해충돌 의혹 제기

김제시의회·시민단체 릴레이 시위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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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미래 김제시민연대와 김제시의회 의원 등 시민 400여 명이 지난 27일 행정안전부 앞에서 새만금신항 관할결정의 공정한 심의를 촉구하며 집회를 연 가운데 시의원 등 10명이 삭발을 하고 있다. 김제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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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미래 김제시민연대와 김제시의회 의원 등 시민 400여 명이 지난 27일 행정안전부 앞에서 새만금신항 관할결정의 공정한 심의를 촉구하며 집회를 연 가운데 시의원 등 10명이 삭발을 하고 있다. 김제시 제공

새만금신항 관할권을 둘러싼 논란이 절정에 달하고 있다. 김제시와 시의회, 시민단체가 청와대와 행정안전부 등을 찾아 연일 시위에 나선 가운데 최근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자격 의혹 논란까지 더해지며 중분위 관할권 결정 이후 거센 후폭풍이 예상된다.

전북 김제시민 대표들은 지난 27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중분위 A 위원에 대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여부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하고 객관적인 조사와 필요한 조치를 요청했다. 해당 위원이 중분위원으로 위촉되기 이전부터 새만금 매립지 관할 결정과 관련한 학술행사와 연구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현재 중분위에서 심의하고 있는 사안과 밀접한 법적 쟁점에 대해 이미 구체적인 견해를 형성·표명했다는 게 시민대표단의 주장이다.

시민대표단에 따르면 A 위원은 2024년 9월 관련 학술대회 종합토론에 참여하고 같은 해 11월 모 대학교에서 열린 포럼에서 매립지 관할구역 결정과 관련한 행정법적 쟁점을 발제했다. 2025년 7월에 열린 지자체 학술대회에서도 매ㄱ립지 관할 분쟁의 사법적 해결과 관련한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당시 A위원은 대법원의 새만금 3·4호 방조제 판결에서 제시된 기존 관할구도가 아닌 현재의 이해관계를 기준으로 새롭게 이익형량할 필요가 있고 종전 해상경계선을 관할결정의 일차적 기준으로 고려할 수 있다는 등 취지의 견해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체는 “학자로서 특정 법률 문제에 대해 학술적인 견해를 밝히는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다”며 “분쟁 당사자인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주최한 학술행사 등에 참여해 해당 분쟁의 핵심 판단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견해를 제시한 뒤 동일한 분쟁을 직접 판단하는 위원으로 참여했다면 그 사전 관여 관계가 적정하게 검증됐는지는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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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김제 시민들이 지난 25일 새만금신항 관할결정의 공정한 심의를 촉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상경 결의대회를 열었다. 김제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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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김제 시민들이 지난 25일 새만금신항 관할결정의 공정한 심의를 촉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상경 결의대회를 열었다. 김제시 제공

현재 김제에선 지역 정치권과 시민들이 심의절차의 공정성을 요구하며 단체 행동을 이어가고 있다. 김제시의회는 28일 시의회 앞에서 릴레이 시위를 시작했다. 14명의 모든 시의원이 참여한 이번 시위는 새만금신항 관할권이 결정될 예정인 다음 달 4일까지 매일 열린다.

시의회는 “새만금신항의 관할권이 지역 간 나눠주기식으로 정해질 수 있다는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토대로 공정한 심의를 해야 한다”며 “대법원이 새만금 매립지의 관할권 기준을 기존의 해상경계선이 아닌 하천으로 바꿔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는 만큼 이런 판결 취지에 따라 원칙대로 관할권이 정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정환 서울시의원, ‘낙산근린공원 배드민턴장 현장점검 및 주민·관계기관 간담회 개최

선정환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종로2)은 지난 27일 종로구 낙산근린공원 배드민턴장을 찾아 시설을 직접 점검하고, 서울시·종로구 등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들과 함께 현장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방문은 선정환 의원과 서울시의회 현장민원과의 주관으로 추진됐으며, 시의회 현장민원과장과 중부공원여가센터 소장을 비롯해 종로구 도시녹지과 및 문화유산과 관계 공무원, 이화동장, 지역주민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번 간담회는 기관별로 소관이 나뉘어 있던 다양한 민원 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합동 점검하고,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수렴하여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도출하고자 기획됐다.

낙산근린공원 배드민턴장은 서울시 중부공원여가센터가 관리하고 있으며, 2면 규모의 시설로 운영되고 있다. 현장에서는 배드민턴장 시설 노후화에 따른 환경개선과 함께 이용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공원 내 쉼터 조성 등의 필요성이 주요하게 논의됐다.

다만 해당 낙산근린공원은 한양도성 성곽 문화유산보호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대규모 구조물의 설치나 환경개선 공사에 제한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선 의원은 “관계기관과 함께 문화유산 관련 절차와 시설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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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민들도 지난 21일 행정안전부 결의대회와 25일 청와대 상경 결의대회에 이어 27일에는 행안부 앞에서 새만금신항 관할 결정의 공정한 심의를 촉구했다. 시민들은 행안부 중분위의 최종 결정을 앞두고 시민사회가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심의 과정의 공정성과 판단 기준의 일관성, 충분한 숙의 여부 등에 대한 우려를 정부가 직접 확인하고 답해 줄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