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새만금 관할권을 둘러싼 군산, 김제, 부안의 갈등이 2010년부터 반복되고 있습니다.
관할권 다툼에 들어간 세금 내역을 공개해달라는 KBS 요청에, 세 지자체는 구체적인 지출 내역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앞서 비슷한 사례에서 법원 판단은 어땠는지, 김현주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리포트]
새만금 신항 관할권 다툼도 결국 법정으로 갔습니다.
그동안 군산시 한 곳이 서울 대형 로펌에 착수금과 성공 보수, 자문료 등으로 약정한 금액만 46억 원을 넘습니다.
취재진은 세금이 실제로 어디에, 얼마나 쓰였는지 알기 위해 관할권 확보를 위한 홍보 비용과 소송 비용 등 정보를 세 지자체에 청구했습니다.
군산시는 청구한 정보를 전부 비공개했고 김제시와 부안군은 일부 예산 편성 내역만 공개했습니다.
군산시는 소송 전략이 드러날 수 있다는 점을 김제시는 앞으로 법률대리인과 계약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부안군도 재판에 지장을 주거나 법률대리인의 이익을 해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미 재판이 끝난 사건 비용도 비공개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사건에서 법원 판단은 어땠을까?
지난해, 서울행정법원은 진행 중인 재판 25건의 변호사 비용 등을 공개할 수 없다는 외교부 판단에 대해, 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비용을 공개하면 소송 전략이 드러난다는 외교부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검찰 수사권 축소 법 개정을 둘러싼 권한쟁의 사건에서 국회가 쓴 변호사 비용도 총액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10년 전에도, 정부법무공단이 자신이 맡은 환경부 소송, 자문 내역 공개를 막아달라고 소송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세금으로 쓴 변호사 비용은 국민이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이 쌓인 겁니다.
[조민지/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 : "심지어 특수 활동비도 지금 공개하라고 판결이 나오는 상황에서, 그런 어떤 기밀을 요하거나 수사를 위해서 쓰는 비용까지 공개해야 하는 이 상황에서 법인 경영상 비밀이라고 비공개한다는 거는 절대 납득할 수 없는 논리인 거죠."]
KBS가 세 지자체의 비공개 결정에 불복해 이의를 신청했고 결론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김현주입니다.
촬영기자:한문현/그래픽:전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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