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고법치문화재단이 최근 신임 이사 및 감사 구성을 마무리하며 12년 만에 임원진 전면 개편에 나섰다. 재단은 3월 26일 이사회 의결과 4월 6일 법무부 장관 승인 절차를 거쳐 신임 임원 7명의 취임을 확정했다. 새 이사진은 기존 임원 임기 종료 이후인 5월 30일부터 공식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신임 이사진은 헌법재판소장을 지낸
박한철
(사법연수원 13기) 이사장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이사에는
안철상
(15기) 전 대법관,
문무일
(18기) 전 검찰총장,
이종엽
(18기)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이수형 법률신문 사장이, 감사에는 제정부(행정고시 25회) 전 법제처장과
강민구
(14기) 전 부산지방법원장이 선임됐다. 헌재·법원·검찰·법조단체·법제처 등 법조 전 영역을 대표하는 인사들이 고루 포함됐다.
이번 인선은 재단 설립 이후 처음으로 이뤄진 전면적 세대교체다. 재단은
송종의
(사법시험 1회) 전 법제처장이 사재를 출연해 2014년 설립한 공익법인이다. 기존 임원진은 연임을 거쳐 약 12년간 재단을 운영해 왔다. 기존 임원 구성이 검찰 출신 중심이었다면 이번에는 입법·사법·행정을 아우르는 구조로 재편됐다.
천고법치문화재단 관계자는 “이번 이사진 구성은 통상적인 인선 차원을 넘어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연결하는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며 “헌법적 가치 수호, 공정한 사법질서 확립 그리고 AI 시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법치 패러다임 정립이 주요 목표”라고 밝혔다.
재단은 외부 기부 없이 설립자 개인 출연 중심으로 운영돼 왔다.
송종의 초대 이사장은 재단 설립 취지에 대해 “법치주의가 확립된 나라가 어려서부터 꿈꾸어온 이상향이었다”며 “미력이나마 법질서를 수호하고 법치주의가 자리 잡은 사회를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재단을 세웠다”고 말했다.
재단은 그동안 법치주의 유공자 발굴과 포상 사업을 중심으로 활동해 왔다. 12년간 25곳에 천고법치문화상을 시상했다. 송 이사장은 재단의 다른 목표인 정책 개발 기능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송 이사장은 “국가 정책 개발은 끝내 풀지 못한 과제로 남았다. 앞으로 재단이 풀어나가야 할 크나큰 숙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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