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환자실 부하지수’ 도입
올해 하반기 실적 종합 평가
800억 규모 보상 차등 지급
병원 치료 역량 강화 유도
정부가 중증·고난도 환자를 많이 치료하는 상급종합병원에 더 많은 보상을 지급하는 ‘중환자실 부하지수(ICU Activity Index)’를 도입한다.
올해 3~4분기 실적을 평가해 내년부터 800억원 규모의 성과보상을 차등 반영하는 것으로, 상급종합병원의 최종치료 역량 강화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의 2026년 하반기 성과지표에 중환자실 부하지수를 도입하고, 이를 반영해 800억원 규모의 보상을 차등 지급한다고 밝혔다.
중환자실 부하지수는 중환자실 입원 진료량에 인공호흡기, 지속적 혈액투석(CRRT), 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ECMO) 등 중증 환자 진료량과 18세 미만 소아 환자 비율을 가중치로 반영한 뒤 연간 중환자실 병상 수로 나눈 지표다. 이에 중증환자와 소아 중환자를 많이 진료하는 병원일수록 높은 평가를 받게 된다.
그동안 중환자실 보상은 전담 전문의나 간호등급 등 시설·인력 중심으로 이뤄져 실제 의료진의 업무 부담과 자원 소모량 등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었다.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상이 줄고 중환자실은 확대되고 있지만, 응급환자 미수용 사유로 여전히 중환자실 부족이 꼽히는 만큼 운영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실제 상급종합병원 병상은 2024년 9월 대비 올해 5월 기준 일반입원실은 3천792병상(약 9%) 감소했고, 중환자실은 448병상(약 9%) 증가했다.
이번 성과지표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2차 연도 성과지원금 약 8천억원 가운데 800억원에 적용된다.
전체 지원금의 30%(240억원)는 각 병원의 중환자실 부하지수에 비례해 지급하고, 나머지 70%(560억원)는 부하지수에 따른 A~D 등급별 가중치를 적용해 차등 지원한다. 평가 기준은 부하지수 △1.2 이상 A등급 △0.9 이상~1.2 미만 B등급 △0.7 이상~0.9 미만 C등급 △0.7 미만 D등급이다.
평가는 올해 3~4분기 실적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기반으로 실적을 산출한 뒤 2027년 6월 지원금을 사후 지급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2027년부터 전국 단위 중환자실 진료정보시스템 구축에도 착수한다. 2030년까지 상급종합병원과 지역 거점 종합병원으로 시스템을 확대해 중환자실 자료를 중앙응급의료상황실 등에서 활용하고, 보건의료 재난 상황에서도 중환자를 적시에 이송·배정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중규 복지부 공공의료정책관은 “중환자실 부하지수 도입은 가장 위중한 생명을 살리는 의료진과 병원의 노력에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는 가치 기반 보상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며 “중증·응급환자의 최종치료 성과에 대한 보상을 더욱 높여 상급종합병원이 의료전달체계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아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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