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등 주요 대기업의 성과급 규모가 크게 늘어나면서 이를 국민과 공유해야 한다는 주장이 온라인에서 제기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챗GPT 생성 이미지
19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그동안 국민이 간접적으로 대기업을 지원해온 만큼 성과급도 함께 나눠야 한다”는 내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자신을 공무원이라고 밝힌 한 이용자는 “SK하이닉스가 어려움을 겪을 당시 산업은행을 통해 공적 자금이 투입됐다”며 “성과급 역시 전 국민이 함께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게시글뿐 아니라 최근 온라인에서는 대기업 성과급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성과급 지급 방식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내수 진작을 위해 지역화폐로 지급하자는 주장이나, 성과급으로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처벌해야 한다는 등 주장도 나왔다.
자신을 신용보증재단 근무자라고 밝힌 한 이용자는 “성과급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안이 내수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기업 성과 역시 국민 경제와 무관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은 반도체 산업이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성장해왔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정부는 반도체 공장 건설에 필요한 도로·전력 등 인프라를 지원해왔으며, 2023년에는 연구개발(R&D)과 시설 투자에 대해 최대 20% 세액공제를 제공했다. 또한 산업은행은 같은 해 재무적 어려움을 겪은 SK하이닉스에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기도 했다.
다만 이러한 주장에 대해선 비판적인 반응이 우세하다. “기업 성과를 외부와 나눌 이유가 없다”, “이미 법인세를 통해 국가에 기여하고 있다”는 반박과 함께, 자본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일부 이용자들은 “성과는 근로자와 주주 등 정당한 이해관계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성과급 상한을 폐지하고 영업이익의 10%를 지급하는 방식에 합의했다. 업계에서는 SK하이닉스가 올해 약 250조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할 경우 내년 성과급 규모가 약 25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직원 수로 나눌 경우 1인당 평균 수령액은 약 7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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