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이 국민경제에 해 끼칠 때 발동 가능, 발동시 노조 30일간 파업 중단해야
삼성전자 서울 서초 사옥/ 삼성전자 제공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성과급 갈등이 총파업 예고 시점을 앞두고 정부 중재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중대 변곡점을 맞고 있다.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산업 전반에 미칠 충격이 큰 만큼,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까지 거론되며 긴장감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노동경제학자인 이종훈 명지대 경영학과 명예교수는 최근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노조와 사측 모두 파업의 경제적 파장을 인식하고 있을 것”이라며 “결국 현실적인 해법은 강경 대치보다 조정과 타협에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노조가 스스로 물러설 수 있는 명분과 출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해 말부터 2026년 임금협약을 두고 협상을 이어왔지만, 핵심 쟁점인 성과급 기준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교섭이 사실상 중단됐다. 이후 노조는 오는 21일부터 약 18일간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상태다.
이 과정에서 정부도 중재에 직접 나섰다. 고용노동부 주도로 노사는 11~12일 사후조정 절차를 진행하기로 하면서 협상 재개의 물꼬를 텄다. 재계와 노동계 모두 이번 조정 결과가 향후 분쟁 향방을 가를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과거에도 조정 중심의 접근을 취해왔지만, 이번처럼 국가 핵심 산업이 연관된 경우에는 대응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반도체 산업은 글로벌 공급망과 직결돼 있어 파업 장기화 시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클 수 있다는 점이 변수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의 본질을 ‘성과급 체계의 구조적 충돌’로 보고 있다. 단순한 임금 인상 문제가 아니라, 성과급 산정 기준과 배분 방식에 대한 노사 간 합의 부재가 갈등을 키웠다는 분석이다.
이 교수는 “기업 내부 보상 구조가 외부 노동시장 전체에도 영향을 주는 구조가 됐다”며 “한 기업의 과도한 보상 논쟁이 다른 기업 임금 협상까지 흔드는 연쇄 효과를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물론 긴급조정권은 매우 예외적인 수단이며 쉽게 꺼낼 카드는 아니지만 이번 사태의 경우 최후 수단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긴급조정권은 파업이 국민 경제나 일상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줄 경우 정부가 개입해 30일간 쟁의행위를 중단시키는 제도다. 다만 실제 발동 사례는 극히 제한적이다. 지금까지 긴급조정권이 발동된 사례는 1969년 대한조선공사 파업, 1993년 현대자동차 노조 파업, 2005년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파업 및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파업 등 총 4차례에 불과하다.
이 교수는 해결책으로 성과급 제도의 규칙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소 이윤 기준 설정, 배분율 명확화, 상한선 도입, 사업부·개인 간 배분 기준, 그리고 주식 기반 보상(RSU) 도입 등 구조적 기준을 노사 합의로 제도화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현재로서는 전면 파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관측이 많지만, 협상 실패 시 파급 효과가 워낙 큰 만큼 정부의 개입 수위와 노사 타협 여부가 향후 흐름을 좌우할 전망이다.
정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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