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수지 매점매석 수출제한 법적 근거 마련
[이투뉴스] 정부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원료 수급 불안을 선제 차단하기 위해 나프타에 이어 일반 석유화학제품 매점매석을 금지하는 제재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산업통상부는 김정관 장관이 2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재정경제부 등 6개 관계부처 및 반도체산업협회 등 9개 업종협회와 중동전쟁 관련 석유화학제품 수급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이런 대응 방안을 마련혔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플라스틱과 포장재 원료 등을 포괄하는 석유화학제품 매점매석 금지 및 수급조정을 위한 규정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주 나프타 수출제한 및 매점매석 금지 조치를 시행한 데 이어 보건·의료 등 필수생필품인 합성수지 매점매석을 차단할 근거를 마련하는 차원이다.
원유를 정제한 후 생산하는 나프타뿐만 아니라 나프타를 분해한 에틸렌과 프로필렌을 화학 결합한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도 매점매석을 금지한다는 설명이다.
이날 회의에서 소관 부처들이 업종별 주요 공급망을 점검한 결과 최근 품귀 우려가 제기됐던 종량제봉투, 수액제 포장재, 에틸렌가스, 헬륨, 브롬화수소 등 필수 소재들은 현재 공급에 지장이 없다고 확인했다. 정부와 업계는 석유화학제품 종류가 방대하고 밸류체인이 복잡한 만큼 현 상황에 안주하지 않고 철저히 관리하기로 합의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석유화학제품이 산업현장과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료인 만큼, 국민 생활 혈관이 끊기지 않도록 대응하겠다"며 "국가 위기상황을 틈타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는 매점매석이나 가짜뉴스 유포 등 공동체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지훈 기자 su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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