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Chat GPT 제작 이미지. 제작=Chat GPT
국내 산업계 곳곳에서 성과급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SK하이닉스가 영업이익의 10%를 직원들에 나누겠다고 선언하면서 촉발된 '억대 성과급' 이슈가 반도체업계를 넘어 자동차, IT, 조선 등 다른 업종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재계에서는 기업 실적과 성과급 연동이 고착화되면 호황기 이익 공유 요구는 점점 더 커지고, 불황기 투자 부담과 손실은 기업이 떠안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노동계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카카오, HD현대중공업 등 다양한 대기업에 성과급 제도 개선을 적극 촉구하고 있다.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교섭단은 성과급 상한 폐지와 영업이익 15%의 성과급 배분을 요구하며 쟁의권을 확보해 오는 21일부터 18일간 총파업에 돌입할 것을 예고한 바 있다. 현재는 지난 11일부터 중앙노동위원회 중재 하에 진행하고 있던 사후조정이 결렬된 상태로, 오늘(13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사측이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쟁의행위 금지가처분 2차 심문기일이 예정돼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지부는 지난 6일 사측과의 임금 협상 상견례 자리에서 △당기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상여금 750%에서 800%로 인상 △월 기본급 14만9600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 △AI 관련 고용 및 노동조건 보장 등을 요구했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도 지난 11일 회사와의 임금 협약 교섭이 결렬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이 교섭 과정에서도 영업이익의 일정 부분을 성과급으로 분배하는 안이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 노조는 오는 20일 판교역 광장에서 사측을 규탄하는 결의대회를 열 계획이다.
또한 HD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은 △기본급 14만9600원 인상 △상여금 100% 인상 △영업이익 30% 성과 공유 △통상임금 산입 범위 확대 등을 올해 임금 협상 요구안으로 제시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진다.
'기본급을 몇 퍼센트(%) 인상할 것인가'에 집중했던 과거 임단협과는 달리, 최근에는 '회사의 초과이윤을 얼마나 나눌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2021년 SK하이닉스가 성과급 지급 기준을 EVA(경제적 부가가치)에서 영업이익의 10%를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변경한 데 이어, 지난해 성과급 상한선까지 폐지한 영향으로 보인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속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수십조(2025년 47조2063억 원)을 기록해 전 임직원이 억대 성과급을 지급받게 되면서 노동계의 이목이 쏠린 것이다.
실적 연동 성과급, 지속가능한가…불황기 기업 리스크↑
다만, 영업이익 자체를 성과급 재원으로 직접 연동하는 게 과연 지속가능한 방식인지에 대한 논쟁도 커지는 분위기다.
일반적으로 기업 성과급은 개인·조직 평가나 목표 달성률(KPI), EVA 등 다양한 지표를 반영해 산정된다. 회사가 얼마를 벌었는지 뿐만 아니라 투자 비용과 리스크, 성과 등을 함께 고려하는 방식이다.
반면, 최근 노조가 요구하는 성과급 산정 방식은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등 회사 실적과 직결된다.
때문에 재계 등 사용자들은 성과급의 성격이 '준임금화' 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눈치다. 본래 성과급은 업황과 실적에 따라 탄력적으로 지급되는 보상 체계였지만, 일정 비율이 공식처럼 굳어질 경우 사실상 고정된 체제로 인식될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반도체·자동차·조선 등 대규모 제조업은 업황 변동성이 큰 산업이다. 호황기에는 큰 이익이 발생하지만, 불황기에는 적자가 지속되기도 한다"며 "기업 입장에서는 초과이익이 발생했을때 공유해야 한다는 부담은 커지는 반면, 불황기 투자 부담과 손실은 그대로 안고 가야 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고정화하면 사업이 어려울 때는 인건비 구조가 급격히 경직될 수 있다"며 "반도체처럼 수십조원 규모 설비투자가 필요한 산업에서는 장기 투자 여력과도 연결되는 문제"라고 부연했다. [뉴스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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