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울산, '생산기지' 벗어나려면 R&D 특구 승격·확충 시급

정부의 연구개발(R&D) 특구 육성사업이 광역특구에 집중되면서 울산 등 지방 강소연구개발특구의 입지가 약화되고 있다. 국가 혁신을 이끌어야 할 R&D 지원이 대도시권에 쏠리며 지방 강소특구는 혁신의 변방으로 밀려나는 실정이다. 광역특구에서 제외된 산업도시 울산이 ‘생산기지’를 넘어 ‘R&D 중심도시’로 도약하려면 연구개발 특구 기능의 대폭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지원 계획은 이러한 ‘기울어진 운동장’의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과기부는 5개 광역특구 내 174개 신규 과제 선정 기업에 총 512억원을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인공지능(AI), 첨단바이오, 이차전지 등 이른바 ‘딥테크’와 국가 전략기술 분야를 육성해 글로벌 혁신 거점으로 도약시키겠다는 구상이다.

문제는 광역특구가 이미 R&D 독식 체제를 굳혔다는 점이다. 전체 특구 매출의 84% 이상을 광역특구가 점유한 반면, 14개 강소특구의 매출 비중은 15.9%, 해외 특허 등록은 8.9%라는 처참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연구 인력 또한 전체의 27.4%에 그친다. 실제로 지방 강소특구를 모두 합쳐도 매출액과 연구개발비, 박사급 연구 인력 규모는 대덕특구 한 곳에도 미치지 못한다.

산업 수도 울산의 현실은 더욱 처참하다. 2020년 ‘미래형 전지’ 거점을 표방하며 출범한 울산 울주 강소특구에는 현재 연구기관이 ‘전무’하다. 입주 기관 수(189개) 역시 전국 강소특구의 4.1%에 불과하다. 창원, 천안·아산에 밀려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경제적 지표는 더 뼈아프다. 울주특구의 매출액(1156억원)은 지방 강소특구 전체의 0.85%라는 미미한 비중을 차지할 뿐이다. 연구개발비(5.9%)와 인력(4.0%) 비중이 일정 수준을 확보하고 있음에도 매출 성과가 이토록 저조한 것은 실제 수익으로 연결할 ‘기술 사업화’ 선순환 체계가 미비하다는 방증이다.

정부 지원이 지금처럼 광역특구에만 편중된다면, 울산 강소특구는 결코 R&D 거점으로 도약할 수 없다. 울산이 진정한 연구 거점으로 거듭나려면 특구 기능 확충이 필수적이다. 7대 광역시라는 위상에 걸맞게 ‘광역특구 승격’을 추진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자동차 등 지역 특화 산업별로 기능을 배분하여 지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 이러한 전략적 기능 확대 없이는 울산은 ‘생산 하청기지’라는 굴레에서 영영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경상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