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광역 교육통합의 시금석 광주·전남 성공을 위해선

광주시·전남도교육청이 “국비 지원없는 형식적 통합은 질적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의 재정지원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공동 입장문을 냈다. 국비는 당장 정보시스템 통합 및 시설 정비를 위해 120억6천만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나아가 나이스(NEIS), K-에듀파인 등 필수 행정망을 합치는 AI데이터센터에는 800억원, 상징(CI) 교체 등 최소한의 실무 비용을 더해 총 920억원 규모에 달한다.

안정적 통합을 위해 양 교육청은 실무 협의체를 가동하는 등 협업에 나서고 있다. 우선적으론 정보시스템 통합, 자치법규 정비, 조직·기구 및 정원 설계, 교육재정 및 공유재산 통합 관리 체계 구축, 교육과정 운영 등의 분야를 포함시켜 논의하고 있다. 더불어 준비 단계의 사항들을 지속 점검하고 조정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당연하게 학생·학부모·교직원의 혼선을 최소화하는 게 관건이다. 그 누구든 일체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구체화해야 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맞춰 속도를 내야 할 교육통합이 예산 확보에 가로막힌 현실을 수긍하기 어려운 것이다. 정부와 관계부처는 통합 인센티브 관련 시행령 반영, 교육 재정지원 명문화 등을 즉각적으로 수용해야 하겠다. 두 교육청은 과거 창원과 청주의 통합 당시 정부가 비용의 상당 부분을 국비로 보조하며 연착륙을 도운 선례가 있다고 했다. 형평성의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대한민국 교육 자치의 새 지평을 여는 출발점이다. 앞으로 추진될 대전·충남,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등 광역 행정통합의 시금석이 되리라 확신한다. 국고 투입의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 지역 소멸 위기 속에서 경쟁력을 높여야 하는 시점이다. 교육청도 대정부 건의 내용이 정책화될 수 있도록 더욱 긴밀히 공조해야 한다. 흔들림 없는 안착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학생의 학습권 보호가 최우선이다. 학교 현장의 교육활동과 대민 행정이 중단 없이 이어져야 한다. 통합의 긍정적 시너지를 확대하고 아이들에게 더 넓은 미래를 열어주는 큰 결단이다. 공동체가 체감하는 변화가 서비스 저하나 지원 공백으로 연결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김종민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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