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형소법 바꾸며 “안 읽어봤다”는 대통령, 직무유기 아닌가](https://news.fitplay.kr/media/remote?u=aHR0cHM6Ly93d3cuYmlna2luZHMub3Iua3IvMDExMDA3MDEvMjAyNi8wOC8wNi8wMTEwMDcwMS4yMDI2MDgwNjIzMTEwNDAwMS4wMS5qcGc&s=f020fa329f40bd2e5da68fdc5e0299c3)
이재명 대통령이 5일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검사의 직접·보완수사권을 삭제한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해 “안 읽어봐서 그러는데, 개정된 형소법에 의하면 검사는 수사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느냐”라고 물었다. “금지되지 않았으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도 했다. 검찰과 경찰이 함께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와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법 개정으로
[사설] 형소법 바꾸며 “안 읽어봤다”는 대통령, 직무유기 아닌가
이재명 대통령이 5일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검사의 직접·보완수사권을 삭제한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해 “안 읽어봐서 그러는데, 개정된 형소법에 의하면 검사는 수사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느냐”라고 물었다. “금지되지 않았으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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