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출생률 반등 유지의 관건이 된 주거안정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5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출생아수는 전년 동월 대비 13.6% 증가했다. 서울의 경우 17.7%가 늘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출생률의 선행 지표인 혼인율도 같은 기간에 비해 11.1% 늘었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각종 정책이 성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임신·출산·양육 지원을 강화하는 ‘탄생 응원 서울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임산부 교통비와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는 지난 3월부터 지원금을 확대했고, 서울형 키즈카페는 현재 232곳이 운영 중이며 누적 이용 아동 수도 218만 명을 넘어섰다. 출산과 양육에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입증한 셈이다.

하지만 출생률의 가장 중요한 관건은 주거 안정이다. 주택 문제가 출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현실이다. 내집 마련 전까지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생각을 가진 부부들도 많다.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주거 안정 정책은 ‘미리내집(장기전세주택2)’ 정책이다. 미리내집은 아이를 낳으면 거주 기간을 연장하고, 향후 우선 매수 청구권을 통해 내 집 마련 기회까지 제공한다. 또 주거 공간에 보육·돌봄·놀이 등 양육 지원 기능을 결합한 ‘아이사랑홈(양육친화주택)’도 공급량을 확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서울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다. 서울의 소형 아파트와 수도권 아파트를 두고 고민하는 맞벌이 부부들이 많다. 직장 접근성을 고려하면 서울에 거주해야 하지만 부모의 육아지원과 쾌적한 주거면적 확보를 위해서는 경기도 외곽 지역으로 가야 되기 때문이다. 직장 접근성과 육아돌봄 여건, 주거환경 가운데 어느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 현실에 직면했을 때 출산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 혼인률과 출생률이 상승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합계출산율 0.7명대에서 0.9명대 진입도 거론될 정도로 분위기가 반전되고 있다. 출산에 대한 30대 젊은층, 특히 여성의 인식의 변화와 육아휴직, 유연근무제 등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이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원하는 지역에 내집 마련의 꿈이 좌절될 경우 분위기 반전은 순식간이다. 따라서 직장 접근성과 육아돌봄 여건을 갖춘 주택 공급이 중요한 관건이 되고 있다. 현재 국토교통부가 이에 초점을 맞춰 신혼부부 특화주택사업을 추진 중이다. 직장과 가까운 곳에서 주거와 육아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맞춤형 주택정책이 출생률 상승세를 유지하는 견인차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