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청년 고용, 정부·노동계·기업 모두 외면하나

정부 발표 고용 지표만 보면 우리 경제가 회복 국면에 접어든 듯하다. 취업자 수가 늘고 전체 실업률도 안정세다. 그러나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고용 절벽에 내몰린 청년층의 참담한 현실이 확인된다. 최근 통계에서 청년 실업률은 7.7%로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취업자 수가 늘어나는 와중에도 청년 취업자는 오히려 10만 명 이상 감소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현상이 일시적 부진이 아니라 구조적이고 지속적이라는 점이다. 늘어난 일자리의 대부분은 고령층에 집중되고 있다. 60세 이상 취업자는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청년층은 수십 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세대 간 고용 역전이 고착화되는 양상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단기 일자리 사업에 머무른 채 근본 처방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청년 고용의 질적 악화를 방치한 채 ‘숫자 맞추기’식 정책에 안주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산업 구조 변화에 대응한 중장기 전략 없이 임시 처방만 반복한다면 청년 고용은 더 악화될 수밖에 없다.

기업 역시 인공지능(AI) 확산과 경기 불확실성을 이유로 신규 채용을 줄이고 경력직 중심으로 인력을 재편하는 흐름이 뚜렷하다. 과거에는 청년층이 주로 진입하던 IT와 전문직 분야에서도 채용 감소가 나타나고 있다. 청년에게 기회를 제공하기보다 즉시 활용 가능한 인력 확보에만 치중하는 모습이다. 사회적 책임을 외면한 채 효율성만 좇는 경영이 장기적으로 어떤 대가를 낳을지 돌아봐야 한다.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 등 노동계도 예외가 아니다.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서 기존 정규직 보호에 집중된 교섭 구조는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측면이 있다. 기성세대의 고용 안정이 중요하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그 이면에서 청년층의 기회가 축소되고 있다면 균형 있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것 아닌가. 노동시장 내부의 기득권 구조를 외면한 채 청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처럼 정부와 기업, 노동계가 모두 청년 고용에 미온적인 상황을 넘어 외면하고 있다. 청년 고용은 단순한 한 세대의 문제가 아니다. 소비, 결혼, 출산, 국가 경쟁력까지 직결된 미래의 문제다. 정부와 노동계는 청년 고용 문제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