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 대규모 추경에, 도세 쪼그라든 경기도의 걱정

정부가 중동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 대응에 초점을 맞춰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확정했다. 2026.3.31 /연합뉴스

정부가 26조2천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31일 국회에 제출했다. 중동전쟁으로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高) 쇼크’ 조짐이 간취되자 서둘러 대응한 것이다. 작년 6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 추경이다.

이번 추경안의 핵심은 소득 하위 70% 국민 3천577만명에게 소득수준, 수도권과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여부에 따라 1인당 10만∼60만원을 4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지원한다. 지난해 추경 당시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처럼 신용카드·체크카드·지역화폐로 지급하지만 지역화폐 가맹점에서만 사용케 한다. 고유가에 따른 피해지원금 성격으로 4조8천억원이다. 석유 최고가격제를 비롯해 유류비·교통비 경감 등 에너지 부담 완화에도 5조원이 배정됐다. 대중교통 이용을 독려하기 위해 ‘K패스’ 환급률도 한시적으로 최대 30%p 상향 조정한다. 등유·LPG를 사용하는 에너지 바우처 수급자 지원 강화 및 시설농가와 어업인에 유가 연동 보조금도 지급한다.

지방재정도 대폭 보강된다. 내국세 증가분에 법적으로 연동해 지방재정교부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소위 ‘지방교부금’이 9조7천억원 가량 늘어난다. 지방교부금이란 국가 사무를 시, 도 등 하위기관에 위임할 경우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불하는 재원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0.2%p 성장률 제고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적자성 국채 등 나라빚을 늘리지 않고 26조원대의 추경안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것은 올해 증시 활황과 반도체 호황 등으로 25조원 가량의 초과세수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올해 1∼2월 초과세수만 작년보다 10조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들은 편치 못하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예산은 작년의 민생회복지원금처럼 정부가 80%, 지자체가 20%를 각각 분담해서 마련해야 하는데 자체 재원조달이 난감한 탓이다. 경기도의 지난해 도세 징수액은 15조3천615억원으로 정상 세입이 이뤄졌던 2021년(16조7천987억원) 대비 11%(1조4천372억원)가 감소했다. 부동산 취득세가 도세 징수액의 절반 이상인데 근래 부동산 거래가 위축된 때문이다.

정부의 잇따른 투기 경고 메시지로 추후에 부동산 잠김까지 점쳐진다. 중동발 자원위기로 경제위축이 본격화 될 조짐이다. 정부의 추경 편성은 명분이 있다. 하지만 부동산과 기업 등 세원이 위축된 자치단체는 보조를 맞추기 힘들다. 정부가 살펴봐야 할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