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선거 위해 감세하자’는 여당, 조세정책 원칙 흔들어

9일 서울 강남구의 부동산 중개업소 벽면에 아파트 매물을 소개하는 전단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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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지난 8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4억원으로 통일하자고 정부에 요구했다고 한다. 내후년 총선을 앞두고 ‘서울 표심’을 얻으려면 종부세 감세를 확대해야 한다는 논리다. 여당이 ‘표 계산’만을 앞세워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이나 조세원칙을 흔드는 것은 부적절하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회의 뒤 1주택자 기본공제액을 14억원으로 일원화하자는 안을 “당에서 강력하게 요구했다”며 “(부동산 보유세는) 2028년 총선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서울 지역 국회의원들은 매우 민감한 사안”이라고 했다. 청와대와 정부 쪽은 기존 입장에서 달라진 것이 없다며 선을 그었지만, 부동산 세제를 둘러싸고 드러난 당정 간 이견은 정기국회 세법 심사 과정에서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8월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서 현재 12억원인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내년부터 실거주 14억원, 비거주 9억원으로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실제 거주하는 집의 세 부담은 줄이고, 살지 않는 집은 부담을 늘려 ‘실거주 중심의 주택 시장을 만들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이후 비거주 1주택자의 반발이 거세지자 여당이 세 부담 완화를 요구했고, 정부는 이를 받아들여 한달 만에 비거주 공제를 현행 12억원으로 되돌렸다. 여기서 더 나아가 비거주 공제를 14억원으로 올리면,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시가 약 20억원까지 종부세를 전면 면제해주게 된다. 서울 강남 지역의 이른바 ‘똘똘한 한채’ 등 고가 아파트 보유세를 지금보다 일률적으로 줄여주는 ‘부자 감세’라고 할 수 있다. 이번 민주당 요구안이 수용될 경우, 기존 정부안에 견줘 종부세 부담이 줄어드는 비거주 1주택은 약 4만7천호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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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요구대로라면 투자 대상 주택보다 실거주용 주택을 우대하겠다는 정부 부동산 정책의 큰 축이 흔들리게 된다. ‘보유세 강화’라는 정부의 조세정책 원칙도 퇴색하게 된다. 여당 압박으로 세제 후퇴가 거듭되면 정책 일관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약화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서울 등 특정 지역에서의 선거 유불리를 이유로 보유세 감세를 요구하는 것은 집권 여당으로서 무책임한 태도다. 비거주 주택의 세 부담 강화가 전월세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면, 실거주 우대 원칙을 지키면서 전월세 시장 불안을 완화할 방법을 정부와 함께 찾는 것이 책임 있는 여당의 자세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