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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현진
"총선에 민감" 종부세 완화 꺼냈다가‥이틀 만에 '역풍'
"총선에 민감" 종부세 완화 꺼냈다가‥이틀 만에 '역풍'
2026-11-10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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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고가 주택에 매기는 종합부동산세 완화 움직임이 일고 있는데요.
서울 지역 의원들의 종부세 기준 상향 요구 이틀 만에, "1%를 위한 부자감세"라며 종부세 완화에 신중해야 한다는 반발이 나오면서 이견이 분출되고 있습니다.
차현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오늘 오후 열린 민주당 정책의원총회.
종부세 관련 토론 여부에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민주당 서울지역 의원들이 1주택자 종부세 공제 기준을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4억 원으로 통일해달라고 청와대에 요구한 뒤 당·청 간 갈등 기류가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사안의 민감성 때문인 듯 공식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는데, 당내에선 종부세 기준을 다시 흔들어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종부세 부담 완화에는 좀 신중하게 접근하자‥종부세는 부동산투기 완화하고, 조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라는 측면이 있잖아요."
앞서 서울지역 여당 의원들은 부동산 민심 악화가 우려된다며 종부세 공제 기준 상향을 강력히 요청한 상황.
[박성준/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그제)]
"28년 4월 총선과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특히 서울 지역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매우 민감한 사항입니다."
1주택 비거주자의 경우 당초 9억으로 발표됐던 공제기준이 12억으로 조정된 상황에서 한 번 더 14억으로 높이자고 한 겁니다.
하지만 '부자감세'라는 반발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전체 주택 소유자 중 종부세 과세 대상자는 3.5%에 불과하고, 공시가격 12억 원 이상 비거주 1주택자의 70%가 강남 3구에 집중돼 있다는 겁니다.
[한창민/사회민주당 원내대표]
"민주당에 묻겠습니다. 공평 과세와 부동산 시장 정상화 포기했습니까? 청년, 서민, 무주택자의 그 고통 외면할 것입니까?"
청와대 역시 부동산 조세정책의 틀이 흔들릴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다만 일부 의원들은 여전히 현 종부세 정책이 "전·월세시장 불안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어, 이달 말까지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차현진입니다.
영상취재: 정연철, 박주영 / 영상편집: 김은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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