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이번엔 종부세 완화까지, 총선 이유로 조세 정의 흔드는 민주당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8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4억원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이어 종부세 과세 완화도 요구한 것이다. 1년 반 뒤로 다가온 2028년 총선을 의식한 감세 요구일 것이다. 하지만 청와대는 ‘종부세 및 실거주 사안은 고위당정 주제가 아니었다’는 입장문을 내며 난색을 표시했다. 부동산 과세를 두고 당정 간 이견이 불거지고 있는 것이다.

당초 정부는 지난 8월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실거주는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고, 비거주는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전월세난이 심화할 조짐을 보이는 등 부동산 여론이 악화할 우려가 커지자 민주당 요청으로 한 달 만에 비거주 기본공제액을 12억원으로 되돌렸다. 민주당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아예 실거주 여부에 따른 차등 자체를 없애자고 요구한 것이다.

하지만 일부 고가 주택 보유자들의 표심을 의식한 민주당의 이런 감세 요구는 공정하고 예측 가능해야 할 조세 원칙을 흔드는 역주행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8일 브리핑에서 “종부세는 총선과 직결되는 만큼 국회의원들은 이 부분에 매우 관심이 있다”고 했다. 비거주 1주택자 대상 종부세 강화가 전월세 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만큼 실거주 여부에 따른 차등 부과가 합리적인지에 대해선 논쟁할 수 있다. 하지만 오랜 논의를 거쳐 당정이 마련한 과세안을 여론이 반발할 때마다 번번이 완화한다면 조세의 원칙도 정의도 설 수 없을 것이다. 민주당의 종부세 추가 완화 요구는 과세 철학 부재를 자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앞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 요구를 수용했던 청와대가 이번엔 난색을 표하는 것도 그런 이유일 것이다.

종부세가 또다시 완화된다면 ‘결국 버티면 된다’는 잘못된 신호를 부동산 시장에 주게 될 것이다. 그런 만큼 민주당이 할 일은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14억원에서 12억원으로 되돌려 강화하는 것이다. 극소수인 종부세 과세 대상을 더 줄이려는 정부안은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무엇보다 그때그때 달라지는 원칙도 철학도 없는 집권 여당의 태도가 오히려 민심 이반을 부추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