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삼성전자 노사 협상이 남긴 논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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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 총파업을 앞두고 노사의 2차 사후조정이 결렬된 가운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사교섭 직접 조정에 나서는 등 향후 과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에 가장 큰 쟁점이 된 부분은 성과급에 대한 제도화 문제, 상한 폐지와 영업이익의 N% 성과급 등은 노사가 이견을 많이 좁힌 터라 협상 결렬에 대한 아쉬움이 더 크다.

파업이 현실화한다면 국가 경제 전반에 미칠 타격이 크다. 경제적 손실은 상상을 초월해 최대 100조원에 이를 수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경제성장률이 0.5%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전자 홀로 대한민국 수출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피해가 막대할 수밖에 없다. 공급 안정성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는 글로벌 빅테크 고객사로부터 신뢰를 잃는 것도 우려된다.

이번 삼성전자의 노사 협상과정에서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건은 ‘영업이익 N% 성과급’ 제도화 논쟁이 내부문제로 끝나지 않고, 조선·전력기기·중공업 등 업계 전반으로 번질 경우 하투(夏鬪)의 ‘불쏘시개’가 될 개연성도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좋은 실적을 올린 기업들로선 사후협상 결과에 따른 ‘나비효과’ 확산이 우려스럽기만 하다. 또 사회의 시선도 대체로 싸늘하다. 배타적으로 자기 이득만 관철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다.

주주단체도 주주총회 결의 없는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합의는 법률상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집행부와 참여 조합원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20일 "지금 일부 노동조합이 단결권·단체행동권을 통해 단체교섭을 하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도 적정한 선이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등 마지막 수단을 사용하지 않고 풀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삼성전자의 노사 협상이 우리 사회에 남긴 여파는 막대하다. 보다 근본적인 검토와 방안 제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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