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한 DMZ 지뢰’ 반드시 상응한 응징 있어야

합동참모본부(합참)는 지난 21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건과 관련해 ‘북한군의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또한 합참은 아군 지뢰는 아닌 것이 확실하다고도 했다. 합참은 최종 조사에서도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로 확인되면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다”며 상응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의 굴종적 대북 유화 자세를 지양하고 당당하게 국방에 임해야 한다.

합참은 28일 중간발표에서 폭발 원인 물체의 장약으로 TNT가 사용되었으나 철제 파편이 없고 갈색 이물질만 있으며 살상 반경이 상대적으로 좁은 점을 들어 북한군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 또한 합참은 현장 조사 철수 중 폭발 지점 약 1m 인근에서 목함지뢰와 유사한 북한군의 갈색 플라스틱 대인지뢰를 목격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부상자의 조끼 등에서 같은 갈색 이물질을 검출했다 한다.

지뢰 폭발 당일 수색 장병으로부터 ‘목함지뢰와 유사하고 재질은 플라스틱’이었다는 진술이 있었다. 그러나 사건 초기에 국방부와 합참은 이런 증언을 공개하거나 인정하지 않았다. 합참은 사고가 발생한 지 3시간 30분쯤이나 지나서 우리 군 간부 3명이 ‘미상 폭발’로 부상을 당했다고 발표했다. 다음날 취임한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이것이 북한군 지뢰인지 알 방법이 없다고 했다. 그는 목함지뢰가 아니라는 진술도 있다고도 했다.

청와대는 추호라도 사건 은폐는 없다고 한다. 그러나 정부의 때늦은 관련 진술 공개와 현장 조사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야당은 이 대통령의 유엔총회 기조연설과 추석 민심을 고려해 정부가 현장 조사를 미뤘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 지뢰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면서도 유엔에서 “북측을 존중”하고 “대화의 길을 열어가겠다”고 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2020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대응과도 흡사하다.

북한이 군사분계선(MDL) 남쪽에 지뢰를 매설했다면 이것은 방어 목적이 아니라 분명한 도발로서 정전협정 위반이다. 이럴 경우 군은 이에 합당하고 상응한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 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북한 지뢰가 맞다면 철거한 대북 확성기부터 다세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어떤 합당한 상응 조치를 취할지 온 국민이 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