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동산 정상화 위한 보유세 강화 필요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대토론회에서 투자와 투기보다 실거주에 부동산 정책 무게를 두겠다는 기조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한 주택 공급이 어렵다면서 국민주택 규모의, 중산층도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 아파트를 역세권 중심으로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보유세에 대해서는 1주택자 기준으로 적정한 보유 부담을 설정한 후 ‘실거주는 감면, 비거주·초고가는 가중’이라는 차등 적용 원칙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양도소득세 한시 인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양도세 감면은 생애 1회로 제한해야 한다’는 참석자 주장에 ‘매우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금융과 관련해서 전세 대출이 ‘집값 폭등 주원인’이라고 했다. 사실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고 가격을 안정시키는 데 가장 효율적인 카드는 세금이 아닌 강력한 금융 정책과 대출 규제다.

이번 토론회와 27일 예정된 국무총리 주재 국민대토론회 내용을 바탕으로 정부는 8월 초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1주택이라도 비거주 주택이나 초고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은 강화해야 한다. 주택 보유세는 주택 수가 아니라 보유한 주택을 합산한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해야 마땅하다. 고령자 등 1주택 실소유자 중에서 당장 세금을 낼 형편이 되지 않을 경우 주택을 매각하거나 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세금 납부를 미뤄주는 ‘과세 이연 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보유세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현재 60%에서 80% 안팎으로 올릴 필요가 있다.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거품이 커졌고 터질 위험도 크다. 부동산 보유세 강화는 비정상 상태를 정상화하는 조치다. 국민 대부분은 부동산 투기가 초래하는 자산 양극화 폐해를 잘 알고 있으며, 이를 과감히 규제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2026 한국경제보고서’에서도 거래세를 완화하고 보유세를 강화하며, 비거주용 주택 등에 대해서는 더 높은 보유세를 부과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토론회에서 비수도권 토론자는 수도권 집중이 집값 폭등의 뿌리라고 지적했고, 이 대통령도 이에 동의했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지역 분산과 새로운 성장 거점 조성에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