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동산 대토론회, ‘답정너’ 아닌 집값 안정책 찾는 계기돼야

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 인가 완료 축하 현수막이 걸려있는 서울 강남의 은마아파트. 연합뉴스

14일 국토교통부의 주택 공급 토론회를 시작으로 금융위원회의 주택 금융 토론회, 재정경제부의 세제 토론회가 잇달아 열린다. 부처별 릴레이 토론회다. 이어 23일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가 예정돼 있다. 공급과 금융, 세제를 아우르는 부동산 종합대책의 밑그림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시장과 정치권에서는 정부가 답을 미리 정해놓고 요식적 의견 수렴 절차만 밟는 이른바 '답정너'식 토론회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적지 않다. 특히 대통령이 대토론회에 앞서 적정 보유세 수준, 1주택·다주택 차등 과세 등을 공개적으로 거론하면서 대토론회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의 장이 아니라 정책을 정당화하는 절차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대토론회를 여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부동산 정책은 국민 자산과 금융시장, 내수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커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사회적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문제는 토론회의 형식이 아니라 내용이다.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정책 추진의 명분 쌓기에 활용한다면 오히려 정책에 대한 불신만 키울 것이다. 역대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서 실패를 반복한 것도 시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기보다 정책 의지를 앞세운 결과였다. 참여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강화, 문재인 정부의 잇단 규제 역시 집값 안정이라는 목표와 달리 시장 왜곡과 가격 급등, 거래 절벽이라는 부작용을 낳은 바 있다.

부동산 정책은 이념이 아니라 현실의 문제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특정 정책을 정당화하는 토론회가 아니라 내 집 마련의 희망을 되살리고 시장 신뢰를 회복하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다. 정부가 진정 국민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토론회는 정답을 확인하는 자리가 아니라 해답을 함께 찾는 과정이어야 한다. 전문가와 시장 참여자, 실수요자, 지방과 수도권의 다양한 이해 관계를 폭넓게 반영해야 한다. 집값과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목표 아래 보다 유기적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이번 부동산 대토론회가 '답정너'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고 지속 가능한 집값 및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 전환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