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드라마와 교육정책을 혼동하면 안 된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이 16일 인터뷰를 통해 정책 구상을 내놓았다. 당선인은 학부모와 교사의 목소리를 정책의 출발점으로 삼겠다고 했다. 정치인 출신 교육감의 원론적 선언이 아닌,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정책화하는 제도가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

안 당선인이 약속한 '스마트폰 프리 스쿨'도 실현되어야 한다. 스마트폰이 교육에 크게 해롭다는 과학적 증거가 넘치지만, 학교 내 스마트폰 규제는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과제가 아니다. 교육감의 리더십이 발휘되어 원칙이 정립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가장 우려되는 지점은 안 당선인이 밝힌 '교권보호국'('교육활동보호국') 설치 문제다. 최근 드라마 '참교육'을 통해 학교 현장의 문제점, 특히 교권침해 현실이 크게 부각되었다. 그러나 교권의 문제는 한 세대 정부터 끊임없이 제기되었던 해묵은 문제다. 드라마는 최근의 사례를 가미해 그 문제를 집중조명한 데 불과하다.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 드라마의 비교육적 해법이 현실이 결코 될 수 없으며,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된다.

교권은 그런 부서가 없어서 보호되지 못하는 게 아니다. 2023년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보호 5법'이 제정되었지만, 현장에서 교권이 강화되었다는 체감은 크게 부족하다. 법이 있고, 전담부서가 존재한다고 해도 다양한 요인들이 얽히고설킨 현장의 문제들을 일거에 해결할 수는 없다. 교육의 본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뤄나가는 끈질긴 의지와 노력이 요구된다. 이를 건너뛰고 '특수임무 교사'를 일부 활동시킨다고 해서 '사이다 해법'이 나올 리 만무다. 오히려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 것이다.

교권은 대중문화의 인기에 편승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교육당국이 현장의 목소리를 끊임없이 수렴하고 문제점을 책임 있게 해결해 나가려는 태도가 절실하다. 당선인이 강조한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은 바로 이런 맥락에서 진정성을 시험받는다. 제도 신설이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정제하고 끈질기게 실현해 나가는 과정이야말로 교권 회복의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