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승원·용혜인 청문회’ 가겠다는 청와대

청와대는 8일 각종 부적격 논란이 일고 있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고 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인사위원장인 청와대의 인사 시스템을 거쳐 지명된 후보들이라 끝까지 그들의 소명을 들어보겠다는 의도로 파악된다. 그러나 그들에 대한 국민 여론이 좋지 않아 끝까지 가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에도 긍정적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의혹은 갈수록 불어나고 있다. 제넨셀 제약사의 신약 개발에 대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사건의 브로커로 알려진 양모씨에 대해서도 김 후보자는 처음에는 우연히 만난 사람이라고 했으나 사실이 아니었음이 드러났다. 관련 전화 녹취록이 하나씩 공개되면서 민주당의 다른 국회의원이나 송영길 의원의 이름도 등장하고 있다. 국민의힘 등에서는 이를 ‘오빠 게이트’라며 비난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용혜인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히 2030 젊은 세대들이 분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된 후 ‘위장 제명’ 당해 기본소득당으로 복귀하는 꼼수와 특혜에 대해서 젊은 세대의 실망과 분노를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다. 이와 비슷한 사례는 용 후보자뿐만이 아니고 이런 일이 정치 불신을 부추기고 있다. 지금 여야 정치권에서는 이러한 꼼수를 막기 위해 위성정당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청와대는 인사청문회의 제도 자체가 후보자에 대한 국민적 검증 과정이라며 이들에게 청문회를 통해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했다. 청와대는 민주당으로부터 지명 철회나 사퇴 요청을 받은 바 없다며 민주당 지도부가 용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의견을 전달했다는 보도도 부인했다. 당사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줘야 한다는 청와대의 말은 옳다. 그러나 이미 신뢰를 상실한 그들의 소명이 국민의 귀게 곧이들릴지는 의문이다.

각종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지지율 하락에는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겠지만 그중 한 원인으로 2차 개각이 지목되고 있다.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면 정부 정책이 추동력을 잃는다. 청와대나 민주당도 후보자 검증에서 객관적 기준으로 국민과 같은 눈높이에서 동일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