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기도 교통복지 후퇴하면 도민 박탈감 커진다

‘더(The) 경기패스’ 홍보 입간판이 설치된 수원역에서 시민들이 개찰구를 통과하고 있다. /경인일보DB

경기도정의 긴축 기조가 도민의 이동권과 직결된 교통복지 예산마저 압박하고 있다. 경기도형 대중교통 요금 환급 정책인 ‘더경기패스’와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수요응답형 버스인 ‘똑버스’ 예산까지 삭감 가능성이 거론된다. 대중교통 환급 혜택을 확대하는 서울시의 행보와도 대비된다. 교통 복지는 단순한 지원사업이 아니다. 거주지에 따른 이동 여건의 격차를 줄이는 필수 복지다. 고물가로 가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교통비 지원까지 줄어든다면 도민들이 일상에서 느낄 박탈감은 클 수밖에 없다.

추미애 지사는 국정감사 등에서 누적된 채무와 가용재원 감소를 들어 재정 여력이 부족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실제로 최근 2년간 경기도의 채무 증가율은 36%로 전국 평균의 3배에 달하고, 자산 대비 부채비율 역시 15.1%로 광역도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가 어떤 사업 예산을 우선 삭감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까지 대신할 수는 없다.

도 교통국은 내년도 본예산에 ‘더경기패스’ 자체 혜택을 위한 예산 410억원을 편성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긴축 기조 속에서 도 예산 부서는 이 예산과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삭감을 검토하고 있다. 방침대로 확정되면 35~39세 도민은 기존 ‘청년 혜택’ 대신 ‘일반 혜택’만 받게 된다. 환급률은 월 이용금액의 30%에서 20%로, 정액 금액은 일반형 기준 6만2천원에서 5만5천원으로 줄어든다. 또 6~18세 어린이·청소년에게 분기별 6만원(연 24만원) 한도 내에서 교통비를 지원하던 사업도 중단되고 만다. 여기에 똑버스 지원예산 172억여 원도 미반영될 위기에 놓였다. 21개 시군에서 330대가 운영 중인 똑버스는 외곽지역에서 주민 의존도가 높다. 시·군은 주민 편의를 위해 운행 규모를 최대한 지키겠다는 입장이어서 재정 부담이 전가될 우려마저 나온다.

재정난의 해법을 찾겠다는 도정의 긴축 기조가 교통복지 예산에 이르면서 경기도 복지 위기에 대한 도민들의 체감이 더욱 민감해졌다. 재정 위기를 앞세우는 통에 국책사업인 경기국제공항에 추 지사가 용역 의사를 밝힌 것만으로도 시비를 당할 지경이 됐다. 재정 위기에 대응하는 단순한 숫자 맞추기가 아니라, 불요불급한 전시성 사업이나 예산의 거품은 철저히 걷어내되 도민의 일상을 지탱하는 민생 복지만은 지켜내는 치열한 고민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