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찰개혁 명분 경찰의 긴급체포 권한 확대 신중해야

검찰의 보완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가 경찰의 긴급체포 권한 확대라는 또 다른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개정안에는 현행법상 경찰이 긴급체포한 피의자에 대해 즉시 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한 절차를 삭제하고, 단순히 검사에게 통보하도록 바꾸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검찰 개혁이라는 정책 목표와 별개로, 국민 신체의 자유와 적법절차 원칙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검토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긴급체포는 법관의 영장 없이 신체를 구속할 수 있도록 한 헌법이 보장하는 영장주의의 예외다. 그리고 체포 직후 48시간은 개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가장 큰 시간이다. 영장 없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만큼 엄격한 요건과 사후 통제가 필수적이다. 현행 제도는 경찰의 긴급체포 이후 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최소한의 외부 통제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경찰은 검사라는 외부 통제 없이 자체 판단만으로 통보만 하고 피의자의 신병을 최대 48시간까지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단순한 절차 변경이 아니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의 변화를 의미한다.

물론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독립적인 수사기관이 된 만큼 긴급체포에 대해서도 달라진 수사 환경을 반영해 책임 있게 판단하도록 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부합한다. 그러나 권한 확대에는 그에 상응하는 견제 장치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점은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 원칙이다. 이미 경찰은 1차 수사권과 종결권 등 과거보다 훨씬 넓은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긴급체포에 대한 외부 통제까지 약화된다면 권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다.

또한 이러한 쟁점이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쳤느냐 하는 점이다. 형사사법 체계는 국민 모두의 권리와 직결되는 만큼 여야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폭넓은 공론화와 전문가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 특히 긴급체포처럼 국민의 신체 자유를 직접 제한하는 제도는 더욱 신중해야 한다. 검찰 개혁도 중요하고 수사 효율성도 필요하다. 그러나 어떤 개혁도 국민의 기본권 보호보다 앞설 수는 없다. 권력기관 개편의 목적은 특정 기관의 권한을 없애거나 키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자유와 안전을 더욱 두텁게 보장하는 데 있어야 한다.

따라서 국회는 긴급체포 권한 확대가 가져올 인권 침해 가능성과 견제 장치의 적정성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실효성 있는 통제 장치 없이 추진되는 형사사법 제도 개편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