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거점 국립대 집중 지원, 성과 관리가 성패 가른다

어제(15일) 교육부가 거점 국립대 3곳을 선정해 집중 지원하는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 방안’을 발표했다. 산업통상부의 권역별 성장엔진 선정에 맞춰 교육·연구·취업이 한곳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역 대학을 육성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올해 서울대를 제외한 9개 거점 국립대 중 3곳에는 다른 대학(300억원)보다 많은 1000억원 수준의 추가 재정 지원을 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그대로 실행하기보다 준비된 3곳을 집중 지원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 예산이 제한된 상황을 감안하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본다.

지원은 필요하지만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대학 및 지역사회의 노력과 정부의 세심한 정책이 동반되어야 한다. 이번 인재 육성 방안은 오는 8월께 산업부가 확정할 ‘5극 3특’ 중심의 권역별 성장엔진 선정과 연계돼 있다. 교육부는 선정된 중점 지원 국립대에는 성장산업을 뒷받침할 ‘브랜드 단과대’를 만들기로 했다. 모빌리티대, 신재생에너지대 같은 것이다. 하지만 기업이 지역에 안착하지 않고 정부의 압박에 밀려 형식적 투자와 이전만 한다면 브랜드 단과대가 제 기능을 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반도체 공장을 특정 지역으로 이전하라는 정치적 요구가 거셌다. 이런 압박 대신 지역이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다. 지역 국립대 역시 인재 양성 능력과 비전을 보여줘야 한다.

아울러 집중 지원 대학 선정 과정도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지역 안배를 고려하더라도 기업 수요와 대학의 역량을 제대로 평가해야 한다. 엄정한 성과 관리도 필수다. 정부가 대학에 재정 지원을 하면 남는 것은 혁신이 아니라 건물이란 자조 섞인 얘기도 있다. 일정한 성과를 내지 못하는 곳엔 추가 재정 지원을 중단하는 것이 마땅하다.

교육부는 새로 설치되는 브랜드 단과대학에선 교원 승진과 정년 보장 심사 수준을 수도권 주요 사립대 수준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뒤늦은 감이 있다. 최근 대학 입시 결과를 보면 거점 국립대의 위상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재정 지원과 별개로 거점 국립대 스스로의 뼈를 깎는 혁신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