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거대 조직·막대한 예산 쓰고 미제 남긴 종합특검. 무엇을 위한 수사였나

3대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의혹을 정리하겠다며 출범한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180일간의 수사를 끝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인력과 최장기간을 투입하고, 법까지 고쳐가면서 수사 기간을 연장했지만, 정작 출범의 명분이었던 주요 의혹 상당수는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막을 내려, 이토록 거대한 조직과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종합 특검을 다시 꾸린 이유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국민은 묻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비롯해 50여 명을 기소하는 등 성과가 있었다고 자평하겠지만, 노상원 수첩, 대통령실 수원지검 수사 개입 의혹, 서울∼양평 고속도로 의혹 등 굵직한 의혹에 대해서는 결론 내리지 못하고 다시 경찰 등 기존 수사기관으로 다시 넘기는 등 국민의 눈높이에는 전혀 미치지 못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왜냐하면 특검의 존재 이유는 많은 사람을 기소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핵심 의혹의 실체를 밝혀 법적 책임을 묻는 데 있기 때문이다. 결국 3대 특검이 남긴 미제를 해소하겠다던 종합 특검이 또 다른 미제를 남긴 셈이다.

따라서 이번 종합 특검은 특검 수사의 효율성과 전략에 대한 국민의 냉엄한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 수사 대상을 지나치게 넓혀 선택과 집중에 실패한 것은 아닌지, 정치적 관심이 큰 사건에 조직의 역량을 과도하게 분산한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특히 수사기관의 판단은 정치적 존재감을 경쟁하는 수단이 아니라 증거와 법리에 따라 일관되게 이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검끼리 동일 사건을 두고 상반된 판단을 내리거나 수사권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혼선까지 빚어진 것이 이를 증명한다.

이제 종합 특검은 문을 닫는다. 따라서 경찰과 검찰 등 다시 사건을 넘겨받은 수사기관은 종합 특검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수사의 정치화를 경계해야 한다. 정치적 압박이나 여론의 눈치를 보지 말고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차분하게 수사해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한 특검의 운영 실태에 대해서도 그 과정과 성과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계속 새로운 특검을 구성할 것이 아니라, 기존 수사기관이 독립성과 책임성을 갖고 수사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의 세금을 더 낭비하지 않고, 수사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