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TK신공항도 국비로 건설해야 형평에 맞다

정부가 그제 광주 군 공항 부지에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 주도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총 800조 원을 투자해 조성하는 반도체 산업단지가 광주 군 공항에 들어서게 됨으로써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가 자연적으로 해결된 셈이다. 부산의 가덕신공항도 전액 국비로 건설된다. 대구경북(TK)신공항만 국가가 ‘나 몰라’라 하면서 방관하고 있다. 형평에 맞지 않다는 불만이 도처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광주 군 공항 이전도 명목상으로는 TK 신공항처럼 ‘기부 대 양여’ 방식이다. 이 방식은 사업 주체가 기존 공항 부지를 팔아 그 돈으로 신공항을 건설하고 그 후에 기존 부지를 활용해 자금을 회수하는 식이다. 그러나 광주 군 공항의 경우 정부가 추진하는 ‘3대 메가 프로젝트’의 호남권 반도체 팹 건설 부지로 낙점되면서 공항 이전 사업이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의 일환이 된 것이다. 공항 이전 비용이 800조 원에 포함되게 됐다.

K2 군 공항을 포함한 TK 신공항은 대구시 군위군과 경북 의성군 일대로 부지까지 확정해 놓고도 아직 아무런 진척이 없다. 처음 대구시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했으나 장기화된 부동산 경기 침체로 사업시행자(SPC)조차 구성하지 못했다. 지난해는 정부의 공자금에서 2천795억 원과 금융비용 87억 원을 요구했다. 당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원 약속까지 했으나 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정부가 추진하는 3대 메가 프로젝트에서도 TK 패싱이 두드러지고 있다. 정부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서남권에는 반도체 산업, 충청권에는 인공지능데이터센터, 동남권에는 피지컬 인공지능 분야에 대규모로 투자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삼성전자 등이 서남권에 800조 원이 투자하는 데 비해 영남 지역 투자액은 고작 312조 원이다. 그중에서 경북은 삼성전자가 구미에 19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했다. 그것이라도 고맙다고 해야 하나.

총 1천600조 원이 투자되는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에서 TK 지역 투자액은 고작 1%라는 보도가 나왔다. 그나마 대구 지역 투자는 아예 언급조차 없다. 지난 대선이나 지방선거에서 대구가 여당 후보에게 많은 표를 주지 않아서 홀대당한다고 믿고 싶지는 않다. 추경호 대구시장이나 이철우 경북도지사 및 지역 국회의원들은 사즉생의 각오로 대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