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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설] ‘TK 통합법’, 9월 국회 통과에 지역 역량 모아야

추경호 대구시장이 대구경북(TK) 신공항 건설이나 2차 공공기관 이전 등 지역 현안의 근본적인 해법으로 ‘TK 행정통합’을 제시하며 정면 돌파 의지를 한 번 더 확인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TK 행정통합 추진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사설] ‘TK 통합법’, 9월 국회 통과에 지역 역량 모아야

추경호 대구시장이 대구경북(TK) 신공항 건설이나 2차 공공기관 이전 등 지역 현안의 근본적인 해법으로 ‘TK 행정통합’을 제시하며 정면 돌파 의지를 한 번 더 확인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TK 행정통합 추진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대구·경북이 당면한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TK 행정통합이 먼저라는 데는 우리의 생각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를 위해 지역의 모든 역량을 집결해야 한다.

추경호 시장은 그제 동인청사에서 지난 1개월 간의 시정 운영 소회를 밝히면서 TK 신공항 추진 방식을 둘러싼 대구시와 경북도 간의 이견에 대한 소견을 피력했다. 추 시장은 대구와 경북이 하나의 ‘단일체’가 되면 경북 구미와 대구가 반도체 공장 유치를 두고 치열하게 다투거나 TK 신공항 공동사업자 문제로 불필요한 소모전을 벌일 이유가 자연스럽게 사라진다며 TK 행정통합이 지역 현안의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역설했다.

지난달 29일 추 시장과 이 지사가 민선 9기 출범 이후 처음으로 지역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만난 자리에서도 TK 행정통합 추진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 점에서 인식을 같이했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TK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통과되면 대구·경북은 오는 2028년 총선과 함께 통합단체장을 선출할 수 있다는 데에도 뜻을 모았다. 문제는 특별법안 통과의 열쇠를 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협조 여부이다.

전남·광주가 통합했을 때 대구·경북은 통합열차에 동승하지 못했다. 대구·경북 시도민의 공감대 부족, 특별법상의 재정 특례 축소, 통합의회의 구성 문제에 대한 이견 등이 통합 무산의 이유로 지목돼 왔다. 정치적 문제 외에 행정적·절차적 측면에서 설득과 준비가 부족했다는 지적도 있다. 당시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역의 반대로 TK 통합이 안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결정적인 통합 무산 이유는 정부와 여당의 적극성 부족이었다.

전남·광주는 통합되고 대구·경북은 안 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말이 안 된다. 정기국회 전 개최될 예정인 대구시, 경북도 및 지역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TK 행정통합 연석회의’에서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고 이상적인 합의안을 도출해야 한다. TK가 행정통합이 성사되면 신공항 건설 등 지역 현안들도 덩달아 돌파구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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