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GOP 병력 감축 앞서 시스템 신뢰 확보부터

최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밝힌 최전방 일반전초(GOP) 병력 감축 구상은 우리 사회가 급격한 저출산으로 인한 병력 자원 부족 현실과 마주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병력 자원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기존과 같은 사람 중심의 경계 체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판단은 설득력을 갖는다. 실제로 병력 규모는 매년 감소 추세에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상비군 35만 명 수준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인공지능(AI)과 첨단 감시체계로의 전환은 불가피한 선택일 수 있다.

현재 약 2만2천명인 GOP 경계병을 6천명으로 줄이겠다는 계획은 단순 효율화를 차원을 넘어, 현재 우리 군의 방어 개념 자체를 바꾸는 변화다. 특히 GOP는 단순 경계 임무를 넘어 비무장지대 내 감시초소(GP)를 지원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 이 기능이 약화될 경우 최전방 방어선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는 결코 과장이 아니다. 비판이 커지자 안 장관은 “단계별 작전성 검토를 거쳐 2040년 목표”라며 수습에 나섰다.

또한 AI 기반 과학화 경계 시스템이 병력 공백을 완전히 메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 현재 운용중인 감시장비 역시 기상 조건이나 오탐·미탐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따라서 비록 나날이 발전하고는 있지만 도입될 경계시스템이 전면 대체할 수준의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를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

정치권 공방 역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여당은 불가피한 구조 개편을 강조하고, 야당은 안보 공백을 우려하지만, 필요한 것은 이분법적 대립이 아니라 투명한 검증 과정이다.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한반도는 여전히 휴전 상태이며, 북한은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전방 경계 병력 감축은 국가 안보의 근간과 직결된다. 기술이 전쟁 양상을 바꾸고 있지만, 전장의 최종 책임은 여전히 사람에게 있다는 점은 변하지 않고 있다. 결국 핵심은 ‘줄일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줄일 것인가’이다. 아무리 병력 감소라는 한계가 예견된다 하더라도, 그 대안을 기술에만 의존하는 방식으로 단순화해서는 안된다. 충분한 검증과 사회적 합의를 통한 점진적 추진만이 군 전력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다. 안보는 실험의 대상이 아니라는 원칙을 되새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