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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사법연수원 14기 84명 "대통령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 헌법 경계 허무는 일"

사법연수원 14기 출신 법조인 84명이 2일 청와대의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제청 반려와 재제청 요구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데일리안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기자 입력 2026.09.02 00:00 0

사법연수원 14기 84명 "대통령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 헌법 경계 허무는 일"

사법연수원 14기 출신 법조인 84명이 2일 청와대의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제청 반려와 재제청 요구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가 헌법의 경계를 허무는 일이라고 주장하며,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헌법에 근거 없는 대법관 재제청 강요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성기문 S&L Partners 대표 변호사가 회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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