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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법 흉기", "정치보복 칼날"이라더니…국힘, 권창영 특검 '법왜곡죄' 고발

국민의힘이 권창영 종합특검을 법왜곡죄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지난 2월말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법왜곡죄 도입법(개정 형법)이 통과된 이후, 이 법은 악법이라며 "현대판 사화", "사법 검열", "사법 흉기"라고 비난해왔다.

곽재훈 기자 입력 2026.09.03 00:00 0

"사법 흉기", "정치보복 칼날"이라더니…국힘, 권창영 특검 '법왜곡죄' 고발

국민의힘이 권창영 종합특검을 법왜곡죄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지난 2월말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법왜곡죄 도입법(개정 형법)이 통과된 이후, 이 법은 악법이라며 "현대판 사화", "사법 검열", "사법 흉기"라고 비난해왔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3일 오전 권 특검을 법왜곡죄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보도자료를 내 밝혔다. 종합특검팀이 작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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