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수도권 쏠림을 막겠다며 정부가 내놓은 지역 국립대 지원 정책에, 사립대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립대 쏠림만 부추기고 수도권 유출은 막지 못할 거란 주장입니다.
이어서 강예슬 기자입니다.
[리포트]
부산의 한 사립대학교.
정부의 지역 국립대 지원 정책 발표 이후, 사립대 재학생들은 상대적 허탈감을 드러냅니다.
[임수민/사립대 재학생 : "같은 지역 안에서도 사립대랑 국립대랑 간격이 너무 벌어지는 걸 유도하는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고, 사립대 다니는 학생들이 조금 힘들어지지 않을까…."]
사립대 반발을 해소하려고 정부는 장학금 지원 정책을 내놨습니다.
내년 사립대 신입생 중에서 지역 인재로 선발된 학생에게 연간 최대 8백만 원을 지원한다는 것.
사립대 한 해 평균 등록금 780만 원과 맞먹습니다.
지원 대상도 전국 4천여 명에서 만 명으로 늘어납니다.
하지만, 지역 사립대 입학 정원이 약 20만 명인 점을 감안하면, 지원 대상은 부족합니다.
동아대 등 교수단체는 성명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 정책에 배치하는 위헌적·위법적 조치'라고 반발했습니다.
[황인성/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사무총장 : "지역 균형 발전을 하겠다 하면 그 지역에 사는 그 지역에 재학 중인 학생들 모두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지원해 줘야…."]
사립대들은 수도권 쏠림을 해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국립대 쏠림을 부추길 것이라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 발표 이후, 고3 학생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 지역 국립대 진학 의향은 4.3% 포인트 높아졌지만, 사립대는 2.2% 포인트 낮아졌습니다.
수도권 진학 희망자는 1.4% 포인트 감소에 그쳤습니다.
[임희성/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 "수도권의 학생들이 지방으로 오고 이런 문제들이 당장 눈에 띄게 나타나는 수는 없다라고 보이고 종합적인 지방의 정주 여건이 어떻게 조성되는가…."]
지역 균형발전을 내세운 정부의 등록금 지원책이 대학 간 격차를 벌리지 않도록 세심한 정책 보완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강예슬입니다.
촬영기자:장준영/그래픽:김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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