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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사관학교 통합 놓고 격돌…“미래전 대비” vs “육사 폐지만 목적”

오늘(22일)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문제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사관학교 통합 놓고 격돌…“미래전 대비” vs “육사 폐지만 목적”

[앵커]

오늘(22일)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문제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여당은 미래전 대비를 내세우며 신속 통합 추진을 주장했는데, 야당은 전문성 약화를 우려하며 육사 폐지가 목적 아니냐고 맞섰습니다.

김덕훈 기잡니다.

[리포트]

국정감사가 열리는 육군사관학교 앞에 예비역 군인 등 4백 명이 모였습니다.

["졸속 통합 결사 반대!"]

["결사 반대! 결사 반대!"]

사관학교 통합 반대를 위해 국감 시작 전부터 시위에 나선 겁니다.

국감장에서도 이 문제가 쟁점이었습니다.

[김병주/국회 국방위원/더불어민주당 : "미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3군 사관학교) 통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비단 이재명 정부가 추진한 게 아닙니다. 이건 시대적인 요구라고..."]

[천하람/국회 국방위원/개혁신당 : "합동성이니, 미래적 역량이니 이런 것은 다 핑계고 헛소리고요. 이재명 정부의 진짜 의도는 그냥 육사 폐지하겠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여당은 통합시 중복 교육이 사라져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

[황명선/국회 국방위원/더불어민주당 : "각자 첨단 시설과 교수진을 따로 갖추려면 중복 투자가 불가피하고 그나마 어느 한 곳도 충분한 수준에 이르기가 저는 어렵다라고…"]

야당은 통합에 드는 예산이 사관학교 30년 운영 예산과 맞먹는다고 따졌습니다.

[강선영/국회 국방위원/국민의힘 : "3군 사관학교의 예산이 올해 967억 원입니다. (사관학교들) 이전하는 데 총비용이 얼마냐? 3조 원입니다."]

군사 쿠데타와 사관학교 통합의 연관성 공방도 벌어졌습니다.

[성일종/국회 국방위원/국민의힘 : "(육사 출신들이) 쿠데타를 했기 때문에 이것(사관학교들)을 통합을 해야 되겠다, (대통령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동의하십니까?"]

[박선원/국회 국방위원/더불어민주당 : "(내란 전에는) 군의 '정치적 중립' 운운한 적 없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쿠데타 데이터 들고나와서 이상한 말씀 하고 계시네요."]

사관학교장들은 미래전 대비를 위한 교육 혁신은 필요하지만, 전문성이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는 우려를 함께 전했습니다.

KBS 뉴스 김덕훈입니다.

촬영기자:강승혁/영상편집:최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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