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역 단체 등서 반대 확산
“군 신뢰 저버리는 독선적 행위
교육의 하향 평준화로 이어져”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방부장관·국방위원장 사퇴 및 통합사관학교 추진 철회 요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의원실 제공
정부의 ‘통합 국군사관학교’ 설립 추진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예비역 단체를 넘어 재학생 학부모들과 정치권으로까지 급격히 확산하고 있다. 육·해·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와 육군·공군사관학교 학부모 대표들은 20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 사관학교 추진 계획의 즉각적인 철회와 함께 안규백 국방부 장관,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의 사퇴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공동 주최한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은 정부의 통합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임 의원은 “사관학교 통합은 각 군의 고유한 정체성과 교육 체계를 한꺼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며 “국가 안보의 근간을 흔드는 중차대한 문제를 충분한 공론화 과정도 없이 밀어붙이는 것은 국민적 동의는 물론 군의 신뢰를 저버리는 독선적 행위”라고 국방부의 졸속 행정을 날카롭게 비판했다.
예비역 단체들의 반발도 극에 달했다. 총동창회 측은 공동성명을 통해 “인구 감소와 미래전 대응을 통합 배경으로 제시한 국방부의 논리는 오히려 사관학교를 존치하고 정예화해야 할 이유”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화랑대를 떠난 육사, 바다를 떠난 해사, 활주로를 떠난 공사는 존재 의미가 없다”며 대전 자운대로의 집적이 교육의 하향 평준화로 이어질 것이라 경고했다.
재학생을 둔 학부모 대표들은 생도들의 명예 실추와 군 장교 양성체계의 혼란을 우려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육사 학부모 대표는 “일부 군 출신들의 잘못을 생도 전체의 과오로 몰아가는 사회적 분위기 탓에 아이들의 명예와 자부심이 짓밟혔다”며 “부모로서 ‘괜히 육사에 보냈나’ 하는 깊은 후회와 회의감에 가슴에 멍이 들었다”고 토로했다. 공사 학부모회 역시 “미래 세대에게 불안과 혼란을 떠넘기지 말라”며 사회적 합의를 먼저 거칠 것을 요구했다.
정부가 오는 8월 관련 공청회를 예고한 가운데 육사 총동창회는 행정절차법 제38조를 근거로 발표자와 토론자 패널을 객관적이고 균형 있게 구성해 달라는 요청서를 국방부에 공식 제출했다.
김진오기자 kim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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