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으로 빚 갚는 전남광주시…첫 추경부터 ‘돌려막기’
상환 예정 지방채 462억 사업재원으로 돌려…차환채 발행해 원금 충당
고금리 금융채 전환으로 이자 72억 증가…시의회, 재원 편법 운영 지적
2026년 09월 16일(수) 20:35
전남광주시청
전남광주시가 출범 후 처음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올해 갚기로 했던 지방채 원금 462억원을 다른 사업 재원으로 돌리고, 상환액은 새로 지방채를 발행해 메우기로 하면서 ‘돌려막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전남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내놓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추경으로 일반·특별회계가 기존 예산보다 2886억원(1.4%) 늘었는데, 늘어난 재원의 27.1%인 783억원을 지방채로 조달하기로 했다.
여기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내부거래 150억원(5.2%)까지 더하면 증액분의 32%가 빚과 내부 차입으로 채워진 셈이다.
문제는 지방채 783억원이다. 지방채 462억원은 신규 차입이 아니라,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과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조성 등 73개 사업과 관련해 올해 갚기로 본예산에서 의회 의결까지 받은 지방채 원금 상환액이다. 집행부는 이 돈을 이번 추경에서 다른 사업 재원으로 돌리고, 갚아야 할 원금은 새로 발행하는 차환채로 충당하도록 재원 구조를 바꿨다. 462억원은 이번 지방채 발행액 783억원의 59%에 해당한다.
시의회는 검토보고서에서 “별도 한도가 적용되는 차환채의 제도적 특성을 이용해 가용 재원을 억지로 만든 편법적 재정 운용으로 보여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462억원은 이미 의회 심의를 거쳐 자체 재원으로 확정한 원금상환액”이라며 “이를 합리적 사유 없이 빚으로 바꾼 것은 추경 편성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되고, 의회가 확정한 예산안 재원 구조를 집행부가 사후에 임의로 바꾼 것으로 의회 예산심의권을 형해화하는 행위”라고 봤다.
차환 자금의 조달처도 바뀌었다. 당초 금리 3.25%의 지역상생발전기금(2년 거치·8년 상환)에서 빌리기로 했던 1512억원 전액을 금융기관채로 돌리면서 예상 금리가 3.67~3.85%로 높아졌다. 이에 따라 연 이자 부담이 49억원에서 55억~58억원으로 늘고, 8년 상환 기간을 감안하면 48억~72억원의 이자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시의회는 한국은행이 지난달 27일 기준금리를 3%로 인상하고 추가 인상 가능성까지 시사한 점을 들어 실제 조달 금리와 이자 부담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짚었다.
법정·의무경비를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채 신규사업을 대거 편성한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옛 광주가 올해 교육청에 넘겨야 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000억원은 이번 추경에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수정예산안 제출 전에는 400억원을 편성했지만, 지방채 발행 한도를 271억원 초과하는 계획안이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되자 이 400억원을 전액 감액된 상태다.
시의회 교육의원회는 “지방채 초과 발행계획안이 부결되자 교육청에 줘야 할 법정전출금을 전액 감액했다”며 “법정전출금을 예산 조정 수단으로 삼는 관행도 이번에 끊어야 한다”고 비판에 나선 상태다. 특히 옛 광주 교육재정교부금은 지난 6월 1회 추경 당시 시가 법정부담금 미편성을 사과하고 9월 2회 추경에 반드시 편성하겠다고 약속한 사안이어서, 시의회와 교육청의 반발을 더욱 커지고 있다.
이밖에도 시의회는 전복 신규 수요처 발굴사업(15억원)은 활전복 매입 단가를 6월 시세인 1㎏당 1만 5000원으로 잡았지만, 9월 산지 출하가가 2만 2000~2만 3000원까지 오르면서 실제 집행이 어려울 수 있다고 봤다. 또 전복 수출 활로 확대 지원(1억원)은 기존 해외판촉 사업과 목적·내용이 사실상 겹친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아와함께 지난 5일 개막한 여수세계섬박람회와 관련해서도 붐업 문화행사(전국 댄스경연대회) 5억원과 광주비엔날레 연계 셔틀버스 운영 2억원이 추가 편성됐는데, 박람회 자체 홍보·마케팅 예산이 이미 100억원 넘게 확보된 상황에서 추경에 새로 세울 만큼 시급한 사업인지 의문이 제기됐다.
/김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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