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압승 이후 | 차태서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정치적 올바름과 다문화주의의
화려한 복권으로 해석 땐 위험
기성 질서의 실패 바로잡는 게
트럼프 제거보다 중요한 과제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거뒀다. 이란 전쟁의 수렁, 관세정책의 혼란, 치솟는 생활비, 강압적 이민 단속과 노골적인 권력 사유화에 미국 유권자들이 심판을 내렸다. 도널드 트럼프의 독단적 국정운영에 제동이 걸리고 의회의 견제 기능도 일정 부분 복원될 가능성이 생겼다. 그러나 민주당의 승리를 자유민주주의의 귀환이나 트럼프주의의 종언으로 받아들이는 낙관론에는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 트럼프가 패배했다고 해서 그를 탄생시킨 미국의 구조적 위기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이번 선거는 민주당의 승리라기보다 트럼프의 패배에 가깝다. 미국의 중간선거는 원래 집권당에 불리하다. 이번에는 트럼프의 정책 실패가 그 효과를 극대화했다. 특히 이란 침공은 새로운 전쟁을 벌이지 않고 미국인의 삶을 개선하겠다던 그의 핵심 공약을 정면으로 배반했다. 유권자들은 자유국제질서를 파괴한 트럼프를 심판했다기보다, 미국 우선주의를 약속하고도 무모한 전쟁으로 자신들의 생활을 악화시킨 대통령에게 등을 돌린 것일 수 있다.
민주당의 압승이 미국 사회의 계급적 균열을 봉합한 것도 아니다.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은 비대졸 유권자들의 지지를 상당 부분 회복했지만, 고학력층과 비대졸층 사이의 지지율 격차는 여전히 크다. 민주당 자체에 대한 호감도 역시 저조한 수준에 머물렀다. 이번 승리는 노동계급의 신뢰를 되찾은 새로운 정치연합의 탄생이라기보다, 트럼프에 대한 반감과 중간선거 특유의 투표율 구조가 만들어낸 일시적 반등에 가깝다. 미국 정치는 새로운 정당 재정렬(realignment)이 아니라 어느 정당도 안정적인 다수연합을 만들지 못하는 탈정렬(dealignment)의 악순환 속에 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트럼프를 바라보는 자유주의자들의 시선이다. 철학자 슬라보이 지제크의 지적처럼 리버럴 진영은 쉽사리 모든 악의 원인을 트럼프라는 괴물에게 돌림으로써, 정작 그 괴물을 낳은 자유주의 질서 자체의 모순은 보지 않으려 한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초래한 계급적 양극화, 산업공동체의 붕괴, 문화적 소외와 엘리트 지배에 대한 불신은 트럼프 이전부터 축적돼왔다. 트럼프주의는 이러한 위기의 원인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증상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이번 선거를 정치적 올바름과 다문화주의의 화려한 복권으로 해석하는 것은 위험하다. 미국의 탈자유주의적(post-liberal) 우파가 제기하는 국민국가, 공동체적 연대, 산업기반 복원, 국경과 주권에 관한 질문들이 모두 정당하다는 뜻은 아니다. 그러나 그 질문들을 단순히 인종주의나 반동적 향수의 산물로 치부해서는 트럼프주의의 정치적 생명력을 이해할 수 없다. 도덕적 우월감이 사회경제적 현실에 대한 분석을 대체하는 순간, 리버럴들은 다시 한번 자신이 패배한 이유를 망각하게 된다. 2021년 조 바이든의 집권을 정상성의 회복이라 자축했던 미국이 불과 4년 뒤에 트럼프의 귀환을 목격했다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대외정책에서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이란 전쟁에 대한 미국인들의 반대가 곧 자유패권 전략의 부활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 유권자들은 여전히 해외 군사개입의 축소, 동맹국의 부담 확대, 자국 산업의 보호를 원한다. 흥미롭게도 우파 절제론자와 좌파 국제주의자 모두 냉전 이후 워싱턴의 초당적 외교정책 합의가 한계에 도달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트럼프의 무모한 군사주의를 비판하는 것과 과거 미국의 대외개입주의를 정당화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민주당이 구축해야 할 것은 과거의 자유국제주의 패러다임이 아니라 탈단극 시대 미국의 새로운 역할에 관한 사회적 합의일 것이다.
한국에도 이 구별은 중요하다. 민주당의 의회 장악이 트럼프의 일방주의를 일부 견제할 수는 있겠지만, 대중국 경쟁, 리쇼어링, 동맹의 부담 분담이라는 미국의 구조적 요구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의회에 가로막힌 트럼프가 외교·안보 영역에서 더욱 돌발적인 행동으로 정치적 돌파구를 모색할 가능성도 있다.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트럼프의 퇴장 이후 복원될 과거의 미국이 아니라, 누가 집권하더라도 과거로 돌아가기 어려운 미국이다.
이번 중간선거는 트럼프의 실패를 확인시켜줬다. 그러나 그것이 곧 리버럴의 승리를 증명하지는 않는다. 선거적 반전이라는 단기 국면적 사건과 탈자유주의적 포퓰리즘의 부상이라는 역사적 전환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트럼프라는 개인을 제거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과제는 트럼프주의를 낳은 기성 질서의 실패를 바로잡는 일이다. 자유주의자들이 이번 승리를 자기 성찰의 출발점이 아니라 과거의 정상성으로 돌아가는 축제로 소비한다면, 역사는 또다시 그들을 배반할지 모른다.
차태서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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