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인수 칼럼] 추 지사, 대통령·당대표와 대화할 때 됐다

중앙과 거리둔 채 ‘재정 위기’ 도정에 집중

광교 청사 매각론까지… 李 만남 필요할 듯

도민이 ‘6선 잠룡’ 선택하며 기대한 정치력

윤인수 주필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취임 이후 한동안 정치의 중심에 있었다. 특히 중수청장 후보를 놓고 벌인 대통령과의 대립이 살벌했다. 민주당 친명계는 언짢아했고, 야당은 ‘여의도 지사’라며 부추겼다. 이 바람에 8월 공표한 ‘경기도 재정 비상상황 선언’이 국정감사를 전후해 정치적 공방에 갇혔다. 선언은 세출이 세입을 압도하는 구조, 각종 기금 고갈, 상환이 목전에 도래한 7조5천억원의 채무 등 사실만을 열거했지만 야당도 여당도 반신반의했다. 행안부 장관은 ‘그 정도는 아니다’며 눙쳤다.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시장 시절 모라토리엄 선언을 거론하며 정치적 한 수가 담긴 의도적 과장이라는 평론들이 난무했다. 산후조리지원사업비 등 복지예산을 자르며 감액 추경을 공언하자 이번엔 도민들이 사퇴 청원을 봇물처럼 쏟아냈고, 도의회가 추경의 발목을 잡았다. 이 모든 소동의 배경에 추 지사를 도지사보다는 대권 잠룡으로 보는 당정과 도민의 시선이 있었다.

추 지사가 정치 현안과 거리를 둔 채 도정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 10월 13일 경기도 국정감사 이후의 변화다. 그날 행안위 경기도국감에서 국민의힘 의원이 국가직 소방관의 인건비 문제를 물었다. 추 지사는 ‘소방이 재정 빨대 같다’고 즉답했다. 소방관 인건비를 감당 못하는 재정 위기를 강조하려는 진심이 앞서 말을 놓쳤다. 헌신에 비해 초라한 소방관의 박봉이다. 경기도 예산에 빨대를 꽂은 적도, 정부 예산에 꽂을 이유도 없는 당연한 보수다. 16일 부천 도장공장에서 화재가 났고, 다음날 부천소방서 김진석 소방장이 순직했다. 재정 빨대 발언의 진심을 강조하며 버티던 추 지사는 40대 순직 소방관의 영정 앞에 무릎을 꺾었다.

민주당과 정부가 8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2조원 대 소방 분야 재정 지원 방안에 합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소방의 날 기념식에서 “정부가 소방의 119가 되겠다”고 밝혔다. 국가직 소방관 인건비를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모순은 광역단체의 최대 현안이었다. 추 지사의 재정 빨대 발언과 소방관 순직으로 공론장의 뜨거운 이슈가 됐다. 모르쇠로 일관했던 당정과 야당의 귀가 뚫리자 해결의 경로가 열렸다. 추 지사는 실언으로 정치적 타격을 받은 대신 소방 재정 정상화 의제를 국정 테이블에 올렸다.

경기도 재정 위기는 추 지사가 선언만 했을 뿐 경기도의 오래된 현실이었다. 세출을 감당할 수 없는 세입이 구조화됐다. 지속할 수 없는 재정이다. 세원 확대는 경기도 자치의 관건이 됐다. 인구 900만 명 남짓한 서울시 올해 예산이 51조원이다. 서울 면적 17배에 인구 1천420만명인 경기도는 42조원이다. 자치 규모와 인구 대비 예산 규모가 정 반대다. 특별시와 광역도의 세원 불균형이 초래한 불평등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의 균형예산은 경기도만 비켜가고, 대신 신도시 인구와 인프라만 떠안는다.

급기야 경기도는 광교 청사 매각 카드까지 꺼냈다. 9일 대변인 서면 브리핑인데, 지방세제 개편을 위한 배수진 같다. 경기도가 깡통 차기 직전이라는 메시지로 보여서다. 사정이 이 정도면 추 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을 직접 만나야 한다. 세제개편만이 경기도가 살 길이면, 가장 깊게 공감해 줄 권력은 선임 도지사인 이 대통령이다. 당 대표 때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에 앞장섰다. 20대 대선 당내 경선 때는 이재명 후보를 대장동 공세에서 지켰고, 경선 후엔 이낙연의 반발을 앞장서 진압한 뒤, 명예 선대위원장으로 활약한 추 지사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어떤가. 추 지사 덕분에 기사회생했다.

대통령과 당대표는 지방세제 개편의 원동력이다. 경기도가 죽을 지경이면 지사가 가장 먼저 만나야 할 권력이다. 추 지사가 도정과 도민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과 당대표와 소통하면서 재정위기 극복의 통로를 개척할 때가 됐다. 자기 정치를 내려놓는 정치력을 발휘해야 가능하다. 도민이 6선 잠룡 추미애를 도지사로 선택하며 기대했던 정치력이다.

/윤인수 주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