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갖고 있지도, 빌리지도 않은 주식을 내다 파는 불법 공매도는 주가를 인위적으로 폭락시켜 개인투자자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 행위인데요.
금융당국이 감시 시스템을 작동시키고 있지만, 의심 사례를 찾아내도 제대로 조사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송수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3월 말부터 가동을 시작한 공매도 중앙 점검 시스템입니다.
기관 투자자의 잔고 관리 시스템과 거래소 전산망을 연결해 불법 공매도를 감시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가 내 주식과 빌린 주식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이 주문을 넣으면, 주식을 빌리지도 않고 공매도를 하는 이른바 무차입 공매도로 잡아냅니다.
[박주근/기업 분석 업체 대표 :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고 하락 장세가 있을 때는 정부에서 '워치독(감시) 하고 있다. 우리는 계속 보고 있다'는 시그널을 계속 시장에 던져줘야만."]
이 시스템 가동 뒤 1년 5개월간 불법 공매도 의심 사례로 모두 95건이 포착됐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이 가운데 71건, 70% 이상은 아직 조사 착수조차 못 한 상태.
14건이 조사 진행 중, 10건만 조사 후 조치가 완료됐습니다.
조치 결과도 싱거운 수준입니다.
무혐의 4건, 조치 면제 5건, 과징금 부과는 1건에 그쳤습니다.
이렇게 조사가 늦어지면 불법 공매도 세력이 증거를 없앨 시간을 벌어주게 됩니다.
시장 신뢰도 추락, 개인투자자 피해도 따릅니다.
[박민규/국회 정무위원/더불어민주당 : "개인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불법 공매도는 적발하고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금감원은 불법 공매도 근절에 더욱 노력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조사가 늦어지는 이유로 한정된 인력을 꼽았습니다.
중요·긴급 사건을 우선 처리하면서 조사 착수가 늦어지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KBS 뉴스 송수진입니다.
촬영기자:이중우 조영천/영상편집:고응용 이현모/그래픽:유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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