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현직 구청장 홍보 논란에 선관위 공무원 고발...선거법 논란 엄단 의지 해석
민주, 무상 제공으로 상시 기부행위 지적 대두...소명으로 논란 완전히 털어낼지 주목
지방선거가 가까워오고 있는 가운데, 부산 강서구 지역이 연달아 불거진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으로 시끄럽다.
13일 지역 정가와 수사 당국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부산 강서구 지역위원회가 특정 구의원 측 개인 사무실에서 수차례 당 회의를 진행한 정황이 알려지면서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해당 사무실 제공자는 이번 지방선거 강서구청장 후보로 추천된 인물이라, 지역 정가에선 공천 유지 가능성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 강서구청장 후보자 측이 사무실 무상 제공으로 상시 기부행위 논란에 말려들었다. 사진은 채팅방에서 제공 사무실 이용에 대해 논의되는 모습 [사진=제보자]
경찰과 지역 선거관위원회에 등에 접수된 고발 내용 등에 따르면, 2025년 5월부터 12월까지 강서구 지역위원회 관련 회의가 최소 20차례 이상 열린 가운데, 대부분 박상준 구의원 측 제공 사무실에서 진행됐다. 바꿔 말하면, 특정 사무실이 약 8개월간 지역위원회 회의 장소로 제공됐으며, 이에 대한 임대료 지급이 없었기 때문에 상시 기부행위 문제가 된다는 주장이 대두된다. 고발인은 이를 두고 "상시 기부행위이자 불법 정치자금 제공"이라는 주장을 펴는 상황이다.
고발인 제출 자료에는 선거 관련 회의·상무회의·사무국 회의·선거대책본부 회의 등 당 조직 운영 전반의 회의가 포함돼 있다. 실제 지역위 내부 카카오톡 공지나 사용자들의 대화 내용에서도 "오늘 오후 7시 박상준 의원 사무실" 혹은 "내일 오전 10시 박상준 의원 사무실" 등 동일 장소가 반복적으로 명시돼 있고 이들도 구의원 측 제공 공간을 인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당시 민주당 지역위원장은 변성완 현 부산시당 위원장이었다. 특정 구의원 개인 사무실이 장기간 당 공식 회의 장소로 활용, 사실상 지역 조직 운영 거점으로 사용되는 것을 지역당 전반에서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다는 논란이 일 전망이다.
특히 해당 사무실을 제공한 박 의원이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강서구청장 후보로 단수 추천(공천)된 터라,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격이 됐다. 지역인사들 중 일각에서는 "사무실 제공과 조직 운영이 공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기도 한다. 고발이 지역 경찰청과 부산시 선관위에 접수되면서 이 논란도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일경까지 경찰 측은 참고인 조사 등까지 진행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라 논란이 빨리 마무리돼 민주당 측 지방선거 대응 일정에는 큰 영향이 없을 수도 있다는 풀이도 나온다. 고발인과 피고발인 측 주장과 공격방어방법 제출에 따라 일정 윤곽은 선관위와 경찰 등이 파악했을 것이고, 이젠 법리 해석의 시간이라는 것.
최근 부산시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강서구 공무원 A씨를 고발한 바 있어, 논란이 있을 경우 엄격히 처리하는 건 형평성 문제 때문에 불가피할 전망이다. 공무원 A씨는 지역 내 혐오 시설 건립과 관련한 현안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지난 2월 27일 구청장과 국회의원 등의 활동 상황(업적)을 알리는 취지로 보도자료를 작성해 언론사에 배포했다.
강서구 측은 윗선의 지시는 없었고 담당자의 판단이라고 소명했다. 하지만 해당 자료가 현직인 김형찬 구청장과 국민의힘 당협위원회가 여러 차례 기관을 방문해 현안을 해결했다는 문구를 담은 점, 일과 시간 이후 배포됐다는 점 등 전체 정황에서 지방선거에 현직 구청장을 유리하게 할 목적이 있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실제로 부산시 선관위가 무관용 엄격 처리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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