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계정 생성·운영 제한
부모 동의도 예외 인정 안 돼
아랍에미리트(UAE)가 아랍권 국가 가운데 처음으로 15세 미만 아동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계정 생성과 운영은 물론 댓글, 공유, 공개 그룹 참여 등 주요 기능 접근도 제한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SNS 관련 이미지. 펙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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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현지시간) UAE 국영 WAM통신에 따르면 UAE 내각은 소셜미디어 사용 최소 연령을 15세로 정하는 결의를 채택했다.
이번 결의에 따라 15세 미만 아동은 SNS 플랫폼에서 개인 계정을 만들거나 사용, 운영할 수 없다. 단순 가입 제한을 넘어 게시글 작성, 댓글 달기, 공유, 공개 그룹 및 오픈 채널 참여 등 다른 이용자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능 접근도 제한된다.
15~16세 청소년의 경우 SNS 이용은 가능하지만, 콘텐츠 노출 제한과 사용 시간제한 등 별도의 보호 조치가 적용된다.
부모와 보호자에게도 책임이 부과된다. 아동의 SNS 사용이나 연령 확인 우회 시도를 막아야 하며 부모가 동의하더라도 15세 미만 아동의 이용 금지 예외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플랫폼이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제재를 받을 수 있다. WAM 통신은 "당국이 규정 위반 플랫폼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제재 수단에는 경고와 플랫폼의 부분 또는 전면 차단, 행정 처분 등이 포함된다"고 전했다.
UAE의 이번 조치는 아랍권에서 처음 도입되는 미성년자 SNS 연령 제한이다. WAM 통신은 이번 결의가 아동의 온라인 안전을 강화하려는 국제적 흐름과 맞닿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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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호주와 영국, 캐나다 등 일부 국가에서도 미성년자의 SNS 이용을 제한하거나 아동 보호를 강화하는 제도 도입이 추진돼 왔다.
박은서 인턴기자 rloseo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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