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의 후폭풍이 정치권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세제 개편안이 '세금 폭탄'이라는 국민의힘 비판에, 더불어민주당은 '선동'이라며 공급 법안 입법부터 협조하라고 역공했습니다.
현예슬 기자입니다.
[리포트]
주택 공급은 없이 세금만 올린다는 이번 세제 개편안에 대한 비판에, 민주당은 말로만 공급을 외치는 게 누구냐고 했습니다.
공급을 주장하려면 관련 법안 처리부터 협조하라고 지적했습니다.
[한병도/더불어민주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 "공공주택특별법 등 (공급) 관련 법안이 국토위와 법사위를 통과했지만, 국민의힘의 반대로 인해 본회의 처리가 미뤄지고 있습니다."]
또 윤석열 정부 때 주택 착공 건수가 줄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택 공급 '절벽'을 만들었다고 책임을 돌렸습니다.
정부가 서울 유휴 부지나 그린벨트 등을 공급에 활용하려 하지만 서울시가 엇박자를 낸다고 했습니다.
[전용기/더불어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 : "그 공급 도대체 누가 막았습니까? 서울 주택 공급 절벽의 설계자는 다른 누구도 아닌 오세훈 시장 본인일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지옥'을 만들었다면서 이 대통령을 정조준했습니다.
본인이 집을 팔자마자 세금을 올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줄였다면서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이 대통령이) 아파트를 그대로 갖고 있었다면 이렇게 보유세 올리고, 장특공도 확 줄였겠습니까?"]
청와대가 공급을 늘리겠다고 하지만 정책 기조 변화 없이는 맹탕일 거라며 규제를 풀고 시장에 공급을 맡기는 게 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규제 풀고, 대출 풀고, 멈춰 선 재개발, 재건축을 촉진하는 것이 진짜 부동산 정상화 정책입니다."]
여야의 충돌은 정부 세제 개편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더 격화할 거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현예슬입니다.
영상편집:최근혁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