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스포츠·공연 복합 돔구장 공모가 시작됐지만 정부 지원 비율이 낮아 예상보다 참여 지자체가 작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충북을 비롯한 재정이 넉넉지 않은 지자체 입장에선 수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사업비를 조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 공모를 포기하거나 다른 방향으로 계획을 선회하려는 지자체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4일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오는 12월 8일까지 '스포츠·공연 복합형 돔구장' 건립 후보지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 고척스카이돔 /사진: 클립아트코리아
대규모 국제 대회와 스포츠 경기, 공연 등 다양한 행사를 연중 개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규모(4만석)와 중규모(2만~4만석) 후보지를 각 1개소씩 선정한다.
오는 28일까지 유치의향서를, 12월 8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해야 한다.
최종 선정된 후보지는 2027년 상반기까지 기초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하반기부터 예비타당성조사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후 설계와 인허가 등을 거쳐 2034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당초 정에서 복합 돔구장 공모를 한다는 소식이 나왔을 당시 많은 자치단체들이 사업 참여를 선언하며 준비에 열을 올렸다.
서울 강서구와 인천시, 경기 광명·파주·구리·부천·수원시, 부산시, 대구시, 충북도, 충남도 등이 공모 참여를 준비하거나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난 9월 열린 사전 설명회에서 문체부가 국비 지원 비율을 30% 정도로 설명하면서 공모 참여를 머뭇거리는 지자체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대규모의 경우 1조원 이상, 중규모는 5000억~6000억원 정도 사업비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국비 30%를 제외하면 대규모는 7000억원 이상, 중규모는 3500억원 이상을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조달해야 한다.
민간자본을 유치하든 지방채를 발행하든 어떤 방식으로든 지자체가 사업비의 70%를 감당해야 하는데 재정이 빈약한 지자체들에겐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다.
설령 사업비를 마련한다 해도 돔구장 건립 이후 운영비와 유지관리비도 따져봐야 한다.
돔구장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과거에도 경기장, 체육관 등을 지었으나 수익이 나지 않아 지자체 재정에 부담만 주고 있는 사례가 적지 않다.
지방세수 감소로 재정 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 돔구장의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만들지 못하면 결국 지자체의 재정 부담으로 돌아올 뿐이다.
한 자치단체 관계자는 "거대한 사업에 국비 지원 비율이 너무 낮아 나머지 예산을 부담할 수 있는 자치단체가 얼마나 될까 싶다"라며 "지자체 입장에선 신중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배명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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