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수요 가장 많은 전남, 통합돌봄 수행역량 전국 최하위
방문진료 서비스 충족률 4.8%…전국 평균 21.9%에 턱없이 못 미쳐
실태 파악조차 안돼…22개 시군 중 20개 시군 ‘고수요·저공급’ 지역
2026년 10월 25일(일) 19:40
/클립아트코리아.
전남권역의 ‘통합 돌봄’ 수행 역량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동이 불편한 환자 집으로 찾아가는 ‘방문진료’ 서비스 수요 계층이 많은데도, 공급 역량이 따라가지 못하면서 지역별 의료서비스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형편이다.
특히 지역 간 통합돌봄 수행 역량 격차를 면밀히 분석해 대상자 확대 방안과 공급자별 맞춤형 특화 서비스 확충 등 취약계층을 위한 ‘통합돌봄’ 보완이 절실한 상황임에도 구체적 실태 파악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어 미흡한 조직개편에 따른 후유증이 심각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5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첫 실태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전남권역의 ‘방문진료’에 대한 서비스 충족률은 4.8%로 전국 최하위로 평가됐다.
전국 방문진료 충족률은 21.9%에 턱없이 못 미치는 수준으로, 지역 간 통합돌봄 수행 역량의 격차를 고스란히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왔다.
충족률은 중장기적으로 서비스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 가운데 기관·인력이 맡을 수 있는 사람의 비율을 보여주는 지표다.
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실태조사’를 통해 전국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돌봄 수요와 16개 주요 서비스 공급 기반을 분석, 공개했다. 통합돌봄은 지난 3월부터 시행 중인 제도로, 노인·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돌봄을 함께 지원받는 제도다.
전남권역의 방문진료 서비스 충족률의 경우 전국 인구 감소지역의 평균 방문진료 충족률(10.7%)과도 격차가 컷다.
전남권역 내 인구 감소지역이 16곳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열악한 서비스 충족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시급한 형편이다.
당장, 서비스 제공기관과 거주지역 사이 거리는 인구감소지역에서 더 멀었다. 방문진료 기관과 거주지역 사이 평균 도로 거리는 일반지역 12.2㎞인 반면, 인구감소지역에서는 18.8㎞나 됐다.
만성질환 관리 의원까지는 인구감소지역 22.3㎞, 일반지역 7.9㎞로 세 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이동 거리를 분석한 통합돌봄 8개 서비스 모두 인구감소지역이 제공기관까지 더 멀었다.
‘방문진료 수요 공급 유형’에 따른 분석 결과, 전남지역 22개 시·군 가운데 20개 시·군이 수요는 많지만 공급은 부족한 ‘고수요·저공급’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안과 고흥과 같은 고령화율이 높은 기초단체 뿐만 아니라 목포와 나주, 광양 등 시단위도 포함, 전남지역의 열악한 의료 서비스 수준을 보여줬다는 지적이 많다.
하지만 대부분 지역이 ‘통합돌봄’ 서비스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데도, 어떤 서비스를 어느 지역에, 어떻게 제공할 지에 대한 대책 마련에는 미흡한 형편이다.
서비스 공급 수준과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지만 조직 개편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면서 업무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남광주시 관계자는 “광주의 모든 복지 업무가 무안청사로 넘어왔는데 사람은 오지 않은데다, 모든 직원이 업무를 처음하는 탓에 곧바로 확인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해당 업무는 과거 노인복지과 업무인데, 현재 인원도 기존에 비해 3명이나 부족하고 아직 복지관련 업무시스템 인증키조차 발급되지 않아 업무 파악이 힘겨운 형편”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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